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글로벌24 오늘의 픽] 끝까지 간다
입력 2019.07.23 (20:34) 수정 2019.07.23 (20:53) 글로벌24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전 세계인의 관심사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오늘의 픽 시간입니다.

국제부 이하경기자와 함께 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볼까요?

[기자]

네, 오늘은 키워드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끝까지 간다> 입니다.

자, 오늘은 일본 아베 총리가 밀어붙이고 있는 '개헌' 얘기를 해 볼 건데요.

먼저, 아베 총리가 이번 참의원 선거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했던 얘기를 같이 들어보시죠.

[아베 신조/일본 총리 :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의 판단은 최소한 헌법을 수정하는 논의는 시작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일본 연립 여당은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 넘는 데는 성공했지만, 개헌선인 '3분의 2'이상 의석 확보에는 실패했죠.

그런데도, 아베 총리는 임기 내에 개헌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집착에 가까운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낸 겁니다.

[앵커]

아베 총리가 '전쟁할 수 있는 일본' 만들게 일본 헌법을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지도 이번 기회에 좀 볼까요?

[기자]

네, 일본의 지금 '평화 헌법'이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좀 보면요.

헌법 9조 1항인데, '전쟁 포기'를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2항에는 '군대 보유 금지', 또, '교전 불인정'이 명시 돼 있는데요.

아베 총리와 자민당은 이걸 그대로 두고요,

새로운 조항을 넣어서, '자위대'의 존재를 기술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우회 상장' 기법으로 일본을 사실상 전쟁 가능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걸 통과시키려면 중의원이랑 참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이 발의해야 하고요.

국민투표에서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하는 거죠.

지금 중의원에서는 '개헌파'가 3분의 2를 넘었고요.

어제 치러진 참의원 선거 결과에선 개헌선을 확보하는 데 실패한 거죠.

[앵커]

그런데, 아베 총리 발언도 그렇고, 어제 나온 결과 보면 '개헌 세력'으로 분류되는 의원 수가 아슬아슬하게 모자랐잖아요.

개헌 작업이 탄력받을 수도 있겠는데요?

[기자]

네, 아베 총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서면, 아예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것 같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게 아베 총리 생각이기도 하고요.

왜냐면, 참의원에서 개헌 발의가 가능한 의석수가 164석인데, 표면적으로는 '개헌 세력' 분류되는 의석이 160석 정도 지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오늘 일본 언론에서 재미있는 설문 조사 결과를 내놓은 게 있습니다.

개헌 관련해서, 참의원 의원들 속마음을 들여다본 건데요.

아사히 신문이 참의원 의원들 상대로 속마음을 물어봤더니, '개헌 찬성파'의원들이 알려진 거랑은 달리, 전체의 56% 정도로 추산되더란 겁니다.

개헌 발의 가능한 전체 의석의 '3분의 2' 수준에 생각보다 더 못 미친다는 거죠.

자민당 의원중에 '개헌 찬성' 한다는 답이 92%였는데, 연립 여당인 '공명당' 의원은 응답자 중에서 찬성 비율이 19%에 그쳤습니다.

아베 총리 마음같이, 여야를 넘나드는 '개헌 제휴'가 시작부터 삐걱댈 거란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앵커]

아베 총리 임기가, 2021년까지인가요?

임기 내에 개헌 밀어붙이기에 녹록한 환경은 아니군요.

[기자]

네, 일본국민들 생각은 어떤지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선거 당일 교도통신 출구조사인데요.

아베 정권하에서 개헌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47.5%였습니다.

찬성은 40.8% 로 나왔습니다.

아베 총리가 이번 선거 통해서 '개헌'이슈를 계속 띄웠지만, 일본 내 여론은 아직 '평화 헌법' 지키는 데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아베 총리 임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 9월까지입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임기 연장 얘기도 나오거든요.

자민당은 이미 한 번, 2017년에 총재직 연임을 제한했던 당규를 고쳐서, 아베 총리한테 3선 길을 열어 줬거든요.

한 번 더 당 규칙을 고쳐서, '4선'까지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건데요.

아베 총리 본인은 "전혀 생각 안 하고 있다" 고 선을 긋긴 했습니다.

들어볼까요?

[아베 신조/일본 총리 : "당 규칙에 3선까지로 정해져 있어 4선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임덕' 방지하고, 개헌 밀어붙이는 데 여전히 유효한 카드기 때문에, 자민당 내에서도 '4선론'에 자꾸 군불을 떼는 모양새입니다.

자, 우리로서는 지칠 줄 모르는 아베 정권의 '개헌' 추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개헌 추진 과정에서 아베 정권이 한국과의 갈등 상황을 어떻게 활용할지, 이 부분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오늘의 픽이었습니다.
  • [글로벌24 오늘의 픽] 끝까지 간다
    • 입력 2019-07-23 20:40:16
    • 수정2019-07-23 20:53:16
    글로벌24
[앵커]

전 세계인의 관심사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오늘의 픽 시간입니다.

국제부 이하경기자와 함께 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볼까요?

[기자]

네, 오늘은 키워드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끝까지 간다> 입니다.

자, 오늘은 일본 아베 총리가 밀어붙이고 있는 '개헌' 얘기를 해 볼 건데요.

먼저, 아베 총리가 이번 참의원 선거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했던 얘기를 같이 들어보시죠.

[아베 신조/일본 총리 :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의 판단은 최소한 헌법을 수정하는 논의는 시작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일본 연립 여당은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 넘는 데는 성공했지만, 개헌선인 '3분의 2'이상 의석 확보에는 실패했죠.

그런데도, 아베 총리는 임기 내에 개헌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집착에 가까운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낸 겁니다.

[앵커]

아베 총리가 '전쟁할 수 있는 일본' 만들게 일본 헌법을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지도 이번 기회에 좀 볼까요?

[기자]

네, 일본의 지금 '평화 헌법'이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좀 보면요.

헌법 9조 1항인데, '전쟁 포기'를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2항에는 '군대 보유 금지', 또, '교전 불인정'이 명시 돼 있는데요.

아베 총리와 자민당은 이걸 그대로 두고요,

새로운 조항을 넣어서, '자위대'의 존재를 기술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우회 상장' 기법으로 일본을 사실상 전쟁 가능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걸 통과시키려면 중의원이랑 참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이 발의해야 하고요.

국민투표에서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하는 거죠.

지금 중의원에서는 '개헌파'가 3분의 2를 넘었고요.

어제 치러진 참의원 선거 결과에선 개헌선을 확보하는 데 실패한 거죠.

[앵커]

그런데, 아베 총리 발언도 그렇고, 어제 나온 결과 보면 '개헌 세력'으로 분류되는 의원 수가 아슬아슬하게 모자랐잖아요.

개헌 작업이 탄력받을 수도 있겠는데요?

[기자]

네, 아베 총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서면, 아예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것 같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게 아베 총리 생각이기도 하고요.

왜냐면, 참의원에서 개헌 발의가 가능한 의석수가 164석인데, 표면적으로는 '개헌 세력' 분류되는 의석이 160석 정도 지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오늘 일본 언론에서 재미있는 설문 조사 결과를 내놓은 게 있습니다.

개헌 관련해서, 참의원 의원들 속마음을 들여다본 건데요.

아사히 신문이 참의원 의원들 상대로 속마음을 물어봤더니, '개헌 찬성파'의원들이 알려진 거랑은 달리, 전체의 56% 정도로 추산되더란 겁니다.

개헌 발의 가능한 전체 의석의 '3분의 2' 수준에 생각보다 더 못 미친다는 거죠.

자민당 의원중에 '개헌 찬성' 한다는 답이 92%였는데, 연립 여당인 '공명당' 의원은 응답자 중에서 찬성 비율이 19%에 그쳤습니다.

아베 총리 마음같이, 여야를 넘나드는 '개헌 제휴'가 시작부터 삐걱댈 거란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앵커]

아베 총리 임기가, 2021년까지인가요?

임기 내에 개헌 밀어붙이기에 녹록한 환경은 아니군요.

[기자]

네, 일본국민들 생각은 어떤지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선거 당일 교도통신 출구조사인데요.

아베 정권하에서 개헌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47.5%였습니다.

찬성은 40.8% 로 나왔습니다.

아베 총리가 이번 선거 통해서 '개헌'이슈를 계속 띄웠지만, 일본 내 여론은 아직 '평화 헌법' 지키는 데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아베 총리 임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 9월까지입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임기 연장 얘기도 나오거든요.

자민당은 이미 한 번, 2017년에 총재직 연임을 제한했던 당규를 고쳐서, 아베 총리한테 3선 길을 열어 줬거든요.

한 번 더 당 규칙을 고쳐서, '4선'까지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건데요.

아베 총리 본인은 "전혀 생각 안 하고 있다" 고 선을 긋긴 했습니다.

들어볼까요?

[아베 신조/일본 총리 : "당 규칙에 3선까지로 정해져 있어 4선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임덕' 방지하고, 개헌 밀어붙이는 데 여전히 유효한 카드기 때문에, 자민당 내에서도 '4선론'에 자꾸 군불을 떼는 모양새입니다.

자, 우리로서는 지칠 줄 모르는 아베 정권의 '개헌' 추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개헌 추진 과정에서 아베 정권이 한국과의 갈등 상황을 어떻게 활용할지, 이 부분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오늘의 픽이었습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글로벌24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