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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서 수출규제 격돌…“일본 주장, 준엄·기품있게 반박”
입력 2019.07.23 (21:10) 수정 2019.07.23 (21:30)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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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WTO 이사회 회의가 열리는 스위스 제네바 연결하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태도는 준엄하게, 기품있게 반박한다는 입장입니다.

유광석 특파원, 지금 그곳 현지 시간이 오후 2시를 조금 넘긴거죠.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논의는 시작된건가요?

[기자]

적어도 두세 시간쯤 뒤에 논의 되거나 아니면 내일(24일) 논의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일반이사회는 4시간 전인 이곳 시각 오전 10시에 시작됐지만, 수출규제 문제는 전체 의제 14건 중 11번째로 상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할텐데요.

우리 정부 대표단은 회의에서 어떤 점을 강조하게 될까요?

[기자]

우리 측 수석대표인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어젯밤(22일) 제네바에 도착했는데요.

김 실장은 30년 외교관 경험을 살려 소임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김승호/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 "일본의 주장에 대해 준엄하지만 기품있게 반박하겠습니다. 조치의 부당성과 심각성에 대해 평이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WTO 회원국 대표들에게 잘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일본의 조치가 WTO 정신과 규범에 어긋난다는 점을 집중 부각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말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도 강조할 예정입니다.

[앵커]

일본의 대응도 만만치 않겠죠?

어떤 논리로 나올 것 같습니까?

[기자]

일본은 전략물자 수출 관리 절차라는 논리로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야마가미 외무성 경제국장을 대표로 파견했는데요.

스가 일본 관방장관은 WTO 규정 위반은 전혀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는데요.

일본 대표단은 이번 회의에서도 WTO에서 인정되는 안보 목적의 수출관리제도 재검토라고 재차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 이번 이사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게되는건가요,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되는건지요?

[기자]

이번 회의에서 바로 구속력 있는 결정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WTO 회원국들에게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알려서 지지세력을 확보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이사회가 끝나면 정부는 WTO 정식 제소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WTO 제소가 객관적으로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조치이기 때문에, 가능한 신속히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WTO서 수출규제 격돌…“일본 주장, 준엄·기품있게 반박”
    • 입력 2019-07-23 21:13:31
    • 수정2019-07-23 21:30:01
    뉴스 9
[앵커]

WTO 이사회 회의가 열리는 스위스 제네바 연결하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태도는 준엄하게, 기품있게 반박한다는 입장입니다.

유광석 특파원, 지금 그곳 현지 시간이 오후 2시를 조금 넘긴거죠.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논의는 시작된건가요?

[기자]

적어도 두세 시간쯤 뒤에 논의 되거나 아니면 내일(24일) 논의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일반이사회는 4시간 전인 이곳 시각 오전 10시에 시작됐지만, 수출규제 문제는 전체 의제 14건 중 11번째로 상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할텐데요.

우리 정부 대표단은 회의에서 어떤 점을 강조하게 될까요?

[기자]

우리 측 수석대표인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어젯밤(22일) 제네바에 도착했는데요.

김 실장은 30년 외교관 경험을 살려 소임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김승호/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 "일본의 주장에 대해 준엄하지만 기품있게 반박하겠습니다. 조치의 부당성과 심각성에 대해 평이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WTO 회원국 대표들에게 잘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일본의 조치가 WTO 정신과 규범에 어긋난다는 점을 집중 부각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말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도 강조할 예정입니다.

[앵커]

일본의 대응도 만만치 않겠죠?

어떤 논리로 나올 것 같습니까?

[기자]

일본은 전략물자 수출 관리 절차라는 논리로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야마가미 외무성 경제국장을 대표로 파견했는데요.

스가 일본 관방장관은 WTO 규정 위반은 전혀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는데요.

일본 대표단은 이번 회의에서도 WTO에서 인정되는 안보 목적의 수출관리제도 재검토라고 재차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 이번 이사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게되는건가요,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되는건지요?

[기자]

이번 회의에서 바로 구속력 있는 결정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WTO 회원국들에게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알려서 지지세력을 확보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이사회가 끝나면 정부는 WTO 정식 제소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WTO 제소가 객관적으로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조치이기 때문에, 가능한 신속히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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