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공론화위 시작은 하는데…효력은?

[앵커멘트]
경상남도교육청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기구인
공론화 위원회를 도입해
교육정책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활동기간 등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남교육 정책숙의
공론화 추진단이 출범했습니다.

교육전문가와
교직원, 학부모, 교원단체 등의
공모와 추천을 받아 구성된
공론화 추진단의 인원은 11명.

올 연말까지
의제를 선정하고 공론화를 거쳐
권고안을 교육감에게 제출합니다.

[인터뷰]박종훈/경상남도 교육감(지난 19일)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논의하여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는 것은 함께 가꾸는 경남교육이라는 교육 비전과도 일치합니다."

그러나 우려도 나옵니다.

1기로 운영될
올해 공론화위 기간은 오는 연말까지,
불과 다섯 달 여 남았습니다.
공론화가 숙의를 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기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겁니다.

공론화위원회가
갈등이 첨예했던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 논란 이후
마땅한 교육 관련 의제를
찾을 수 있겠느냐는 걱정도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라는
거창한 기구만 만들어 놓고
어울리지 않는 소소한 문제에
천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녹취]전경원/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
"사회적으로 의제가 첨예하게 대립할 때 공론화위원회에서 해결하는 게 좋지 교복 자율화나 두발 자유화 문제는 결정이 난다해도 학교 구성원이 동의하지 못한다면 집행이 되겠어요?"

경남교육청은
창원 북면 고등학교 신설 여부와
편안한 교복 2개를 의제로 제안한 가운데
공론화위원회는 다음 달 5일 회의를 열고
자체 제안 의제 등을 검토해
1호 의제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