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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계속"..갈등 재점화
입력 2019.07.23 (17:30) 수정 2019.07.24 (09:21) 뉴스9(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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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입건한 경찰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에
경찰 내부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민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월 울산경찰청은
면허증을 위조해 가짜 약사 행세를 한
일반인 남성을 구속했다는 보도자료를
언론에 제공했습니다.

그러자 울산지검은 이 남성이
공인이 아닌데도 경찰이 재판에 넘기기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 2명을
입건했습니다.

이에대해 경찰관 측 변호인이
이 사건의 수사 여부를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다뤄달라고 요청했고
수사심의위는 계속 수사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심의위 결과를 기다리던 울산지검은
즉각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미뤄졌던 수사를 하나씩 진행해나가겠다"면서 "수사를 다 하고 나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태도에
경찰의 불만은 울산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수사가 사실상
고래고기 환부 사건으로 불거진
갈등의 앙갚음이라는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류근창/경남경찰청 직원협의회 대표
"이건 보복성 수사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검사들 자신들도 관행적으로 해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경찰의 수사발표만 하고 형사 입건한 거 대해서는 뭔가 길들이기라는 의사가 다분히 내포되어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거죠. 우리 경찰관으로서는 상당히 기분 나쁘죠."

민갑룡 경찰청장은
퇴임을 앞둔 문무일 검찰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피의사실공표와 관련한
새로운 제도와 기준마련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이제 관건은 검찰이 경찰을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기소할지 여부입니다.
만약 실제 기소로 이어진다면 경찰 내부의 강한 반발과 함께 검·경 갈등이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정민규입니다.
  • "수사 계속"..갈등 재점화
    • 입력 2019-07-24 01:05:14
    • 수정2019-07-24 09:21:48
    뉴스9(울산)
검찰이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입건한 경찰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에
경찰 내부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민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월 울산경찰청은
면허증을 위조해 가짜 약사 행세를 한
일반인 남성을 구속했다는 보도자료를
언론에 제공했습니다.

그러자 울산지검은 이 남성이
공인이 아닌데도 경찰이 재판에 넘기기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 2명을
입건했습니다.

이에대해 경찰관 측 변호인이
이 사건의 수사 여부를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다뤄달라고 요청했고
수사심의위는 계속 수사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심의위 결과를 기다리던 울산지검은
즉각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미뤄졌던 수사를 하나씩 진행해나가겠다"면서 "수사를 다 하고 나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태도에
경찰의 불만은 울산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수사가 사실상
고래고기 환부 사건으로 불거진
갈등의 앙갚음이라는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류근창/경남경찰청 직원협의회 대표
"이건 보복성 수사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검사들 자신들도 관행적으로 해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경찰의 수사발표만 하고 형사 입건한 거 대해서는 뭔가 길들이기라는 의사가 다분히 내포되어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거죠. 우리 경찰관으로서는 상당히 기분 나쁘죠."

민갑룡 경찰청장은
퇴임을 앞둔 문무일 검찰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피의사실공표와 관련한
새로운 제도와 기준마련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이제 관건은 검찰이 경찰을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기소할지 여부입니다.
만약 실제 기소로 이어진다면 경찰 내부의 강한 반발과 함께 검·경 갈등이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정민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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