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 생활관 취약, 군 뒷북 대처

[앵커멘트]

이번 사건에 앞서

지난 4월에는 7사단에서

동기 병사에게

대소변을 입에 넣게하는

엽기적인 가혹행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잇따른

동기 간 가혹행위의 배경에는

관리, 감독이 부실한

동기생활관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김지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동기생활관 제도는

선후임 간 갈등을 예방하고

병사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14년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거나

힘이 센 동기에 의한 가혹행위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녹취]

51사단 관계자(음성변조)

"현재 육군이나 국방부 등 상급 부대에서도

이 동기생활관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그러나 군은

동기생활관 관리에 대한

아무런 지침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현재 동기 생활관에 대한 관리는

고충을 겪고 있는 사병에 대한

소원 수리를 받는 것이 전부로

피해자의 부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게다가 입대 후 7차례에 걸친

피해자의 인적성 검사에서

5차례나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군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지휘부의 실수로

피해자의 진급도 누락되면서

동기 간에 계급 차이까지 발생해

가혹 행위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인터뷰]

A 일병 아버지(음성변조)

"이런 제도를 만들어놓고 관리를 안해서 사고가 생겼는데.. 이거는 아주 큰 책임회피입니다. 관리 감독을 잘했어야죠..."



이 같은 문제들이

군 자체 수사에서 모두 밝혀졌지만

군은 여전히 부조리로 인한

사고는 아니라며 발뺌하고 있습니다.



[녹취]

김인건/육군 51사단 사단장

"군의 부조리 이런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젊은 친구들이 생각이 깊지 않아가지고.."



문제를 알고도

해결은 커녕 허술한 병사 관리로

갈등만 키운 군은 이번에도

한 병사의 죽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KBS뉴스 김지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