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백색국가 제외?’ 이번 주가 분수령…2차 규제 언제부터?

日, '백색국가 제외 조치' 착착 진행…"의견서 100통 이상"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간이 오늘(24일)로 끝났다. 우리 정부는 마지막 날인 오늘 아침 제출했고 경제 5단체 등 국내외 다양한 기관과 회사가 의견서를 이메일로 일본 경제산업성에 보냈다.

이제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는 우리나라의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각의'에서의 결정만 남았다. 우리 정부와 업계와 해외 각국에서 의견서를 보내서 최소 100통 이상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100통 이상 의견서를 받으면 2주 이상의 숙려기간이 필요하지만 권고사항일 뿐이므로 일본 정부가 신속하게 결정할 수도 있다. 가장 빠르게 예정된 각의는 26일 열릴 정기 각의다. 여기에서 백색국가 제외 결정이 내려지면 21일 뒤인 8월 16일 시행이 가능하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물자를 수출할 때 절차 간소화 등 혜택을 더이상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일본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이 모두 1100여 개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관련 서류 작성이 복잡해지고 심사 기한이 최대 석달까지 늘어날 수 있어 우리 기업들에겐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악재로 작용하게 된다.

"26일 각의 결정은 부담스러울 듯"

하지만 정부와 업계에서는 '설마 26일에 결정할까?'하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일본은 원래 30일간인 의견수렴 기간을 24일간으로 단축해놓은 상황이다. 여기에 숙려기간까지 없이 이틀 만에 각의 결정을 감행하면 절차적 적법성을 지켰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30일 또는 다음 달 초 '백색국가 제외' 결정 예상 나와

일본에서 각의는 통상 화요일과 금요일에 열린다. 이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인 30일쯤 열릴 것으로 보이는 각의나 8월 초에 결정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도 특파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 정도로 국제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늘 WTO 일반이사회와 미국에서의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활동 등 여론 조성 활동이 중요하다. 조만간 내려질 일본 각의의 결정을 앞두고 '이번 주가 분수령'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백색국가 제외' 이외의 별도 보복조치가 있을까?

일본이 '3국 중재 시한'으로 통보한 날의 다음 날인 지난 19일, 외무성은 담화문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면서 한국에 대해서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이 보복 조치는 '백색국가 제외'와 별도의 조치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일본은 기본적으로 백색국가 제외 이유로 한국의 '캐치올 규제' 불완전과 협의 부족을 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별도의 보복 조치는 수출 규제 외에도 비자 발급 제한이나 보복 관세, 금융 압박 등 다양한 형태로 가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일단 양국관계의 해법을 찾는 노력도 병행되고 있으므로 어떤 형태로 2차 조치가 시행될지는 협의의 향방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