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공식별구역 무단 진입 올해만 39번…충돌 위험 상존

[앵커]

이번 사태로 방공식별구역이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늘의 영토가 영공인데,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죠.

어제(23일)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가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사전 통보없이 무단 진입했는데, 올해 들어서만 39번이나 됩니다.

특히 한중일 3국의 방공식별구역이 겹쳐있는 곳도 있어서 충돌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한승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방공식별구역은 1950년 미국이 처음으로 설정했습니다.

진주만 공습을 당한 이후 영공을 향해 들어오는 비행체의 식별을 확실히 하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25개 나라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공식별구역인 카디즈는 6.25 전쟁 중인 1951년 미국 태평양 공군이 중공군의 공습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설정됐습니다.

동해는 물론 한·중·일 3국의 방공식별구역이 겹쳐 있는 이어도 해역은 특히 분쟁의 불씨를 안고 있습니다.

1969년 일본이 이어도를 포함한 자디즈를 설정하고 중국도 2013년 이어도를 포함한 방공식별구역을 일방적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비행정보구역인데도 조난 사고가 났을 때 일본이나 중국에 사전 통보해야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어도 수역을 포함해 방공식별구역을 2013년 12월에 62년 만에 확장했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은 진입 시 사전에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지만, 영공과 달리 임의로 설정한 거라 국제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는 무단 진입이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올해 들어서만 중국은 25차례, 러시아는 14차례 우리 구역 안에 무단 진입했습니다.

[서영득/변호사 : "중국은 자국에서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해서 지켜 달라고 선언한 나라이기 때문에 타국의 방공식별구역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중국과 러시아의 한미일 안보 협력을 겨냥한 카디즈 무단 진입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