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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국 동시다발적 위협에 ‘휘청’…격랑의 한반도
입력 2019.07.25 (16:36) 수정 2019.07.25 (17:00) 취재K
한일 갈등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일본의 무역 보복으로 씨름하는 와중에, 갑자기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해왔습니다. 러시아 군용기는 한술 더 떠 우리 독도 영공까지 침범하더니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이번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반도가 최근 그야말로 격랑에 휩싸였습니다.


주변국의 동시다발적 위협에 '휘청'

주변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가장 심각한 건 일본입니다.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노골적인 무역 보복을 시행했고, 보복의 범위를 더 넓혀가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도쿄 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하는 등 독도까지 호시탐탐 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러시아도 문제입니다. 러시아가 중국과의 연합 비행 훈련 때 우리 독도 영공을 2차례 침범한 건데, 사과하고 끝났으면 좋았을 것을, 모르쇠로 일관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실무 협의를 열고 러시아 측에 증거를 제시했지만, 러시아가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버티면서 협의는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중국은 올해 25차례 넘게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을 넘나들며, KADIZ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 국방백서에서 처음으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를 언급하며 한국과 미국을 압박했습니다.

핵을 지고 우리를 압박하는 북한은 오늘 또 미사일을 쐈습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북한이 전승기념일을 앞두고 군부와 주민 사기 진작을 위해 앞으로 적어도 한두 차례 더 저강도 무력시위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북미 간의 비핵화 실무협의도 멈춘 상태입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갈등을 중재할 생각은 하지 않고, 안보 청구서만 들이미는 형국입니다. 조만간 미국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시작될 전망인데, 미국이 크게 인상된 금액을 제시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호르무즈 해협 호위를 위한 연합체 동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화되는 북·중·러 vs 균열 보이는 한·미·일

현재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정책을, 미국은 인도 태평양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정책으로 상징되는 미·중 패권 전쟁은 이미 양국 간 무역 전쟁의 양상으로 현실화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는 중국과, 일본은 미국과 전략적 밀월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은 모두 자국 정책에 동참할 것을 한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전통적인 '북·중·러 vs 한·미·일' 구도를 벗어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입니다. 북미 관계를 개선해 비핵화 합의를 끌어내고, 이를 토대로 남북 관계를 발전시킨 뒤, 중국, 러시아, 더 나아가 아세안 국가로 뻗어 나가는 '신남방 정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국제 사회는 오히려 '북·중·러 vs 한·미·일' 구도가 강화되는 양상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 시진핑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잇달아 만났고, 중국과 러시아도 정상회담을 통해 밀월 관계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이 와중에 전통적인 한·미·일 공조는 약화하고 있습니다. 강제 징용 배상 판결과 무역 보복으로, 한·미·일 공조의 한 축인 한·일 관계가 악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한·미·일 공조 체제에 생긴 균열을 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23일 처음으로 공중 연합훈련을 실시하며 한반도 상공을 휘저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다분했습니다.


흔들리는 동북아 안보 지형…미·중·일·러 속내는?

한반도 주변국들의 속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 복잡합니다. 중국과 러시아, 미국과 일본의 관계는 점차 강화되는 가운데, 네 나라 모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습니다. 일단 중국은 미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 방위체 구성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역사 문제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 일본명 센카쿠 열도, 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두고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특히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평화 헌법 개정 움직임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일본도 쿠릴 열도, 일본명 북방 영토를 두고 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미국은 에너지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체제 보장과 관련해서도 중국과 러시아, 미국과 일본의 입장이 모두 다른 상황입니다.


문제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5개 국가의 지도자들이 모두 자기주장이 강하다는 겁니다. 임기도 넉넉하게 보장돼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임기가 2024년까지로 늘어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이나 안보 문제에 있어 과거 지도자들과 다른 예측 불가능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3기 연속 총리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일본 아베 총리는 2021년 9월 퇴임할 예정이지만, 자민당이 내부 규정을 개정해 4번까지 연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중국은 지난해 개헌을 통해 3연임 금지 조항을 폐지하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을 기정사실로 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2024년까지 임기가 보장돼 있습니다.
  • 주변국 동시다발적 위협에 ‘휘청’…격랑의 한반도
    • 입력 2019-07-25 16:36:52
    • 수정2019-07-25 17:00:47
    취재K
한일 갈등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일본의 무역 보복으로 씨름하는 와중에, 갑자기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해왔습니다. 러시아 군용기는 한술 더 떠 우리 독도 영공까지 침범하더니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이번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반도가 최근 그야말로 격랑에 휩싸였습니다.


주변국의 동시다발적 위협에 '휘청'

주변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가장 심각한 건 일본입니다.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노골적인 무역 보복을 시행했고, 보복의 범위를 더 넓혀가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도쿄 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하는 등 독도까지 호시탐탐 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러시아도 문제입니다. 러시아가 중국과의 연합 비행 훈련 때 우리 독도 영공을 2차례 침범한 건데, 사과하고 끝났으면 좋았을 것을, 모르쇠로 일관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실무 협의를 열고 러시아 측에 증거를 제시했지만, 러시아가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버티면서 협의는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중국은 올해 25차례 넘게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을 넘나들며, KADIZ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 국방백서에서 처음으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를 언급하며 한국과 미국을 압박했습니다.

핵을 지고 우리를 압박하는 북한은 오늘 또 미사일을 쐈습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북한이 전승기념일을 앞두고 군부와 주민 사기 진작을 위해 앞으로 적어도 한두 차례 더 저강도 무력시위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북미 간의 비핵화 실무협의도 멈춘 상태입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갈등을 중재할 생각은 하지 않고, 안보 청구서만 들이미는 형국입니다. 조만간 미국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시작될 전망인데, 미국이 크게 인상된 금액을 제시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호르무즈 해협 호위를 위한 연합체 동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화되는 북·중·러 vs 균열 보이는 한·미·일

현재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정책을, 미국은 인도 태평양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정책으로 상징되는 미·중 패권 전쟁은 이미 양국 간 무역 전쟁의 양상으로 현실화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는 중국과, 일본은 미국과 전략적 밀월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은 모두 자국 정책에 동참할 것을 한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전통적인 '북·중·러 vs 한·미·일' 구도를 벗어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입니다. 북미 관계를 개선해 비핵화 합의를 끌어내고, 이를 토대로 남북 관계를 발전시킨 뒤, 중국, 러시아, 더 나아가 아세안 국가로 뻗어 나가는 '신남방 정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국제 사회는 오히려 '북·중·러 vs 한·미·일' 구도가 강화되는 양상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 시진핑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잇달아 만났고, 중국과 러시아도 정상회담을 통해 밀월 관계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이 와중에 전통적인 한·미·일 공조는 약화하고 있습니다. 강제 징용 배상 판결과 무역 보복으로, 한·미·일 공조의 한 축인 한·일 관계가 악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한·미·일 공조 체제에 생긴 균열을 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23일 처음으로 공중 연합훈련을 실시하며 한반도 상공을 휘저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다분했습니다.


흔들리는 동북아 안보 지형…미·중·일·러 속내는?

한반도 주변국들의 속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 복잡합니다. 중국과 러시아, 미국과 일본의 관계는 점차 강화되는 가운데, 네 나라 모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습니다. 일단 중국은 미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 방위체 구성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역사 문제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 일본명 센카쿠 열도, 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두고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특히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평화 헌법 개정 움직임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일본도 쿠릴 열도, 일본명 북방 영토를 두고 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미국은 에너지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체제 보장과 관련해서도 중국과 러시아, 미국과 일본의 입장이 모두 다른 상황입니다.


문제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5개 국가의 지도자들이 모두 자기주장이 강하다는 겁니다. 임기도 넉넉하게 보장돼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임기가 2024년까지로 늘어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이나 안보 문제에 있어 과거 지도자들과 다른 예측 불가능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3기 연속 총리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일본 아베 총리는 2021년 9월 퇴임할 예정이지만, 자민당이 내부 규정을 개정해 4번까지 연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중국은 지난해 개헌을 통해 3연임 금지 조항을 폐지하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을 기정사실로 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2024년까지 임기가 보장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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