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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정보 유출’ 전직 검사,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입력 2019.07.26 (11:12) 수정 2019.07.26 (11:27) 사회
변호사에게 수사 관련 자료를 넘겨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오늘(26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추모 씨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70만 원, 추징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검사직을 그만둔 것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검사의 지위에서 비위를 저지른 점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추 씨는 검사로 근무하던 2014년 과거 직속 상관으로부터 '최모 변호사를 잘 봐달라'는 요청을 받고, 최 변호사와 소송을 벌이고 있던 조모 씨의 구치소 접견 녹음파일 등 수사 자료를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추 씨는 수사 중인 다른 사건의 고소 대리인 측에서 3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지인들의 요청에 따라 사건 진행 경과를 알려준 혐의도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수사정보 유출’ 전직 검사,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 입력 2019-07-26 11:12:41
    • 수정2019-07-26 11:27:17
    사회
변호사에게 수사 관련 자료를 넘겨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오늘(26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추모 씨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70만 원, 추징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검사직을 그만둔 것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검사의 지위에서 비위를 저지른 점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추 씨는 검사로 근무하던 2014년 과거 직속 상관으로부터 '최모 변호사를 잘 봐달라'는 요청을 받고, 최 변호사와 소송을 벌이고 있던 조모 씨의 구치소 접견 녹음파일 등 수사 자료를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추 씨는 수사 중인 다른 사건의 고소 대리인 측에서 3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지인들의 요청에 따라 사건 진행 경과를 알려준 혐의도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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