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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정원, 北목선 시간대별 이동경로 군사기밀”…국방부 입장 재반박
입력 2019.07.26 (13:06) 수정 2019.07.26 (13:32) 정치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해 지난 3일 정부 합동조사단이 공개한 '삼척항 북한 목선 이동경로'는 군사기밀이 맞다는 취지의 국가정보원의 답변을 확인했다며 군사기밀이 아니라고 밝혔던 국방부의 입장을 재반박했습니다.

하 의원은 오늘(2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관계자 발로 '목선의 단순 이동 경로는 기밀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혜훈 의원을 통해 국정원에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다"며 "이에 대해 국정원은 시간대별 이동 경로는 국정원법 13조 1항과 2항을 근거로 군사기밀이라고 답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3일 정부 합동조사단 발표 자료를 보면 시간대별 이동 경로가 다 드러나 있고, 이동 경과를 자세히 설명까지 했다"며 "이후 같은 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시간대별 이동 경로를 다 공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 유출했다는 이유로 주미 한국대사관 직원이 파면됐는데 당시 정상 간 통화 내용이 3급 기밀"이었다며 "같은 3급 군사기밀을 공개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항적 이동 경로에 시간을 함께 표시하면 탈북 당시 북한에 남아있던 가족, 친지 등을 대상으로 쉽게 조사가 된다"며 "탈북에 연루된 사람이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 주민 신변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하 의원은 지난 18일 정부 합동조사단이 공개한 '삼척항 북한 목선의 이동 경로'는 군사기밀이라며 기밀을 무단으로 공개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단순 이동 경로를 표시한 것일 뿐, '탈북 루트'와는 무관하다며 군사기밀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상세 귀순 경로와 GPS 좌표, 우리 측 대응 자산 등이 표기된 것이 기밀"이라며 "지난번 목선 브리핑은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하태경 “국정원, 北목선 시간대별 이동경로 군사기밀”…국방부 입장 재반박
    • 입력 2019-07-26 13:06:45
    • 수정2019-07-26 13: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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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해 지난 3일 정부 합동조사단이 공개한 '삼척항 북한 목선 이동경로'는 군사기밀이 맞다는 취지의 국가정보원의 답변을 확인했다며 군사기밀이 아니라고 밝혔던 국방부의 입장을 재반박했습니다.

하 의원은 오늘(2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관계자 발로 '목선의 단순 이동 경로는 기밀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혜훈 의원을 통해 국정원에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다"며 "이에 대해 국정원은 시간대별 이동 경로는 국정원법 13조 1항과 2항을 근거로 군사기밀이라고 답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3일 정부 합동조사단 발표 자료를 보면 시간대별 이동 경로가 다 드러나 있고, 이동 경과를 자세히 설명까지 했다"며 "이후 같은 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시간대별 이동 경로를 다 공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 유출했다는 이유로 주미 한국대사관 직원이 파면됐는데 당시 정상 간 통화 내용이 3급 기밀"이었다며 "같은 3급 군사기밀을 공개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항적 이동 경로에 시간을 함께 표시하면 탈북 당시 북한에 남아있던 가족, 친지 등을 대상으로 쉽게 조사가 된다"며 "탈북에 연루된 사람이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 주민 신변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하 의원은 지난 18일 정부 합동조사단이 공개한 '삼척항 북한 목선의 이동 경로'는 군사기밀이라며 기밀을 무단으로 공개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단순 이동 경로를 표시한 것일 뿐, '탈북 루트'와는 무관하다며 군사기밀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상세 귀순 경로와 GPS 좌표, 우리 측 대응 자산 등이 표기된 것이 기밀"이라며 "지난번 목선 브리핑은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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