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에 지난해 북한 성장률 -4.1%…2년째 역성장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여파로 지난해 북한 경제가 2년 연속 크게 후퇴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26일) 발표한 '2018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에서 지난해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보다 4.1% 감소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3.5% 역성장한 데 이어 작년에는 더 크게 뒷걸음질한 것으로, 북한이 재해와 흉작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고난의 행군' 시기인 1997년(-6.5%)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입니다.

북한 경제성장률은 2011년 이후 1.0% 안팎의 플러스 성장세를 유지하다 2015년 -1.1%로 떨어진 뒤 2016년에는 3.9%로 크게 반등한 것으로 추정된 바 있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북한 성장률 후퇴 배경에 대해 "대북제재가 2017년 8월부터 본격화한 데다 지난해 폭염으로 작황이 좋지 않은 게 추가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본격화한 대북제재가 2017년에는 하반기부터 북한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면 지난해에는 한 해 전반에 걸쳐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대북제재는 좋지 않은 기상여건과 더불어 산업생산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북한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림어업(2017년 -1.3%→2018년 -1.8%), 광업(-11.0%→-17.8%), 제조업(-6.9%→-9.1%) 등의 감소 폭이 2017년보다 더욱 커졌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산업구조는 2017년과 비교해 광공업(31.7%→29.4%) 비중이 하락했고, 농림어업(22.8%→23.3%), 서비스업(31.7%→33.0%) 등은 상승했습니다. 경제가 전반적으로 후퇴했지만 제재의 영향을 받은 광공업이 특히 큰 타격을 입었다는 의미입니다.

수출입 제재 여파로 지난해 북한의 대외교역 규모는 전년(55억5천만 달러)보다 48.8% 감소한 28억4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은 지난해 2억4천만 달러로 2017년 대비 무려 86.3%나 감소했습니다. 한은이 1991년 북한 성장률을 추정해온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입니다. 수입은 26억 달러로 전년 대비 31.2% 감소했다. 수입금지 대상이 된 수송기기(-99.0%), 기계류(-97.3%) 등의 타격이 컸습니다.

지난해 남북 간 반출입 규모는 3천130만 달러였습니다. 2016년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조치 이후 남북교역은 사실상 얼어붙은 상태로, 지난해 남북교역 실적은 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시설 개보수와 관련한 기자재 반출입이 주를 이뤘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35조9천억 원으로 남한(1천898조5천억 원)의 53분의 1(1.9%) 수준이었습니다. 2017년 남한 GNI의 47분의 1이었던 것보다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1인당 GNI는 142만8천 원으로 남한(3천678만7천 원)의 26분의 1(3.9%) 수준이었습니다. 한은이 원화로 추산한 1인당 GNI를 달러화로 환산하면 1천298달러로 미얀마(1천310달러)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다만 한은은 자료수집 한계 상 우리나라의 가격, 부가가치율 등을 적용해 북한의 경제지표를 산출한 것이므로 남북한 경제력 비교나 향후 남북 경제통합에 대비한 소요 비용 산출에는 유용하지만, 이를 다른 나라 지표와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