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언련 “공영방송 흔들기 멈추고 KBS 국민에게 돌려줘야”

시민단체가 자유한국당에 공영방송 흔들기를 멈추고, 국회는 KBS를 국민에게 돌려주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오늘(26일) 논평을 내고 "공영방송 KBS를 제멋대로 쥐고 흔들려는 정치권의 행보가 도를 넘고 있다."면서 "특히 자유한국당은 KBS 수신료 거부 운동을 전개하고, 아예 방송법을 뜯어고쳐 KBS를 쥐락펴락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과방위가 관행적으로 10월 이후에 따로 진행되던 KBS 결산심사를 앞당겨 8월 중에 실시하기로 하고, 법안소위를 따로 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KBS 수신료 분리 징수와 관련된 방송법 개정안 안건을 심사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언련은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직결된 매우 중대한 이슈임에도 국회는 그간 논의를 차일피일 미뤄왔다."면서 "갑작스레 KBS 결산심사까지 앞당겨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정치권의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간 공영방송을 불법적 방법으로 장악하고 망가뜨렸던 자유한국당이 야당이 되어서도 공영방송 장악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데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KBS를 때리기 위해 제시한 근거들을 예로 들며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것은 결국 과거 자신들이 장악하고 통제했던 '땡박(박근혜)뉴스 KBS'인 모양"이라고 꼬집었습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과거 자유한국당이 집권 여부에 따라 KBS 수신료에 대한 태도도 오락가락했음을 감안할 때 이번 분리징수 요구 역시 그저 KBS를 길들이기 위한 정략적 수단에 불과함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시민사회가 오래전부터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방식, 즉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을 요구해왔음에도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집권했던 시절에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2016년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유령 취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언련은 "8월에 KBS 결산심사를 하며 개정안을 처리하자는 것도 바로 '박홍근 안'을 노린 포석"이라면서 "과거에는 거들떠도 보지 않던 '박홍근 안'이 지금의 자유한국당에게는 KBS에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 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언련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08년부터 자행된 자유한국당의 공영방송 탄압 및 장악은 역사에 기록될 사건이었다."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등을 돌린 시청자들은 여전히 KBS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여전히 KBS에 입김을 넣기 위해 아등바등하는 정치권의 모습은 국민의 분노를 자아낸다."고 비판하고, "자유한국당은 KBS의 공정성과 수신료를 운운하기 전에 과거 KBS 파괴 및 장악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