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속초 난개발 방지 조례 위헌 심판 착수

속초시의 난개발 방지 조례안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을 받게됐습니다.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속초시민 배 모씨 등 2명이 낸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 1항 8호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청구를 받아들여

재판부 심판에 회부합니다.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에는

기존 허가됐던 건축물 이외에

25층 이상 건물은 짓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고

일부 주민들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