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가 음주운전" 허위신고 대리기사 벌금형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대리 운전비를 못 받자

차 주인이 음주 운전을 했다고

허위 신고를 해, 무고죄로 기소된

대리운전기사 44살 최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춘천에서 대리운전을 해 준 뒤,

대리 운전비를 받지 못하자

차 주인의 음주 운전을 목격했다며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