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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반발..법적 다툼 예고
입력 2019.07.26 (21:54) 수정 2019.07.26 (23:19) 뉴스9(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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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교육부의 이번 결정으로
상산고는 자사고로 남아
안정적인 학사 일정을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계속해서,
조경모 기잡니다.

[리포트]
교육부 장관의
'부동의' 결정으로 5년간 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된
전주 상산고.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으로 흔들렸던
면학 분위기를 다지는 데
힘을 쏟을 방침입니다.

박삼옥 / 전주 상산고 교장[인터뷰]
"학생들의 그런 상처를 아물게 하고, 학업에 전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잡아주는 게 첫째이고요."


전북교육청은
대선공약을 역행한
교육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이
정당한 평가를 통해 낸 결론을
휴짓조각으로 만든 것은
교육 개혁을 포기하겠다는 뜻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앞으로
권한쟁의 심판 등을 통해
교육부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옥희 / 전북교육청 대변인[인터뷰]
"정부와 교육부는 더는 교육개혁이란 말을 담지 않기를 바란다. / 향후 법적 대응은 법률적 검토를 거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밝힌 것처럼
사회 통합전형 선발비율 적용은
위법 소지가 커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박형윤 / 변호사 [인터뷰]
"부칙을 위반한 평가방법을 제시한 것은 당연히 위법하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에서 당연히 이 부분들은 불리한 요소로."

결국, 교육부가
불공정 평가라고 주장해온
상산고의 손을 들어주면서,
전북교육청이 자사고를 없애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 전북교육청 반발..법적 다툼 예고
    • 입력 2019-07-26 21:54:05
    • 수정2019-07-26 23:19:40
    뉴스9(전주)
[앵커멘트]
교육부의 이번 결정으로
상산고는 자사고로 남아
안정적인 학사 일정을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계속해서,
조경모 기잡니다.

[리포트]
교육부 장관의
'부동의' 결정으로 5년간 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된
전주 상산고.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으로 흔들렸던
면학 분위기를 다지는 데
힘을 쏟을 방침입니다.

박삼옥 / 전주 상산고 교장[인터뷰]
"학생들의 그런 상처를 아물게 하고, 학업에 전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잡아주는 게 첫째이고요."


전북교육청은
대선공약을 역행한
교육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이
정당한 평가를 통해 낸 결론을
휴짓조각으로 만든 것은
교육 개혁을 포기하겠다는 뜻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앞으로
권한쟁의 심판 등을 통해
교육부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옥희 / 전북교육청 대변인[인터뷰]
"정부와 교육부는 더는 교육개혁이란 말을 담지 않기를 바란다. / 향후 법적 대응은 법률적 검토를 거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밝힌 것처럼
사회 통합전형 선발비율 적용은
위법 소지가 커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박형윤 / 변호사 [인터뷰]
"부칙을 위반한 평가방법을 제시한 것은 당연히 위법하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에서 당연히 이 부분들은 불리한 요소로."

결국, 교육부가
불공정 평가라고 주장해온
상산고의 손을 들어주면서,
전북교육청이 자사고를 없애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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