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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시행... 꼼수에 시간 강사 '눈물'
입력 2019.07.26 (23:29) 수정 2019.07.26 (23:30) 뉴스9(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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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시간 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이른바 강사법이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우려했던
대량 해고가 현실이 된 데다
대학의 꼼수도 난무하고 있어
강사들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5년 동안 시간 강사로 일한
권오근 교수는 오는 8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본부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시간 강사의 교원 지위 인정,
1년 이상 임용 보장 등이 담긴
강사법이 원래 취지와 달리
일자리 축소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권오근/한국비정규노조 영남대분회분회장
"(지난해 학기와 비교해 채용 인원이) 624명에서 294명으로 그래서 절반 이상, 330명이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된다.. 법의 어떤 본질, 취지, 강사 고용 수 이런 것이 맞지가 않다.."

실제 대구경북 지역
4년제 사립대학 시간강사 수는
지난 2011년 4천 백여 명에서
지난해 3천 백여 명으로
25% 정도 줄었습니다.

강사법이 만들어진
지난 2011년 이후 대학들이
4차례나 법 시행 유예를 요구했는데
그동안 시간 강사를 해고한 겁니다.

대신 대학들은
처우 부담이 덜한
겸임이나 초빙 교수 등으로
빈자리를 메웠습니다.

일부 대학은
시간 강사를 해고할 수 있는
자체 규칙까지 만들었습니다.

[녹취]
OO대학교 관계자(음성변조)
"불법이나 이런 게 아니고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강사들이) 채용 인원에 지원을 해서 채용이 현재 진행 중인 상태고요."

이처럼 강사법이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지만
정작 교육부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교육부 관계자
"법이라는 게 시행 시점이 있어서 그 시행 시점 이후로만 어떤 실효성이 생기기 때문에요. 시행 이후에도 개별 대학에 살펴서 어디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따질 단계는 좀 아닌 것 같아서.."

대학의 꼼수와
교육부의 미온적 태도로
강사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시간 강사들은 여전히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 강사법 시행... 꼼수에 시간 강사 '눈물'
    • 입력 2019-07-26 23:29:24
    • 수정2019-07-26 23:30:05
    뉴스9(포항)
[앵커멘트]
시간 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이른바 강사법이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우려했던
대량 해고가 현실이 된 데다
대학의 꼼수도 난무하고 있어
강사들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5년 동안 시간 강사로 일한
권오근 교수는 오는 8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본부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시간 강사의 교원 지위 인정,
1년 이상 임용 보장 등이 담긴
강사법이 원래 취지와 달리
일자리 축소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권오근/한국비정규노조 영남대분회분회장
"(지난해 학기와 비교해 채용 인원이) 624명에서 294명으로 그래서 절반 이상, 330명이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된다.. 법의 어떤 본질, 취지, 강사 고용 수 이런 것이 맞지가 않다.."

실제 대구경북 지역
4년제 사립대학 시간강사 수는
지난 2011년 4천 백여 명에서
지난해 3천 백여 명으로
25% 정도 줄었습니다.

강사법이 만들어진
지난 2011년 이후 대학들이
4차례나 법 시행 유예를 요구했는데
그동안 시간 강사를 해고한 겁니다.

대신 대학들은
처우 부담이 덜한
겸임이나 초빙 교수 등으로
빈자리를 메웠습니다.

일부 대학은
시간 강사를 해고할 수 있는
자체 규칙까지 만들었습니다.

[녹취]
OO대학교 관계자(음성변조)
"불법이나 이런 게 아니고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강사들이) 채용 인원에 지원을 해서 채용이 현재 진행 중인 상태고요."

이처럼 강사법이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지만
정작 교육부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교육부 관계자
"법이라는 게 시행 시점이 있어서 그 시행 시점 이후로만 어떤 실효성이 생기기 때문에요. 시행 이후에도 개별 대학에 살펴서 어디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따질 단계는 좀 아닌 것 같아서.."

대학의 꼼수와
교육부의 미온적 태도로
강사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시간 강사들은 여전히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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