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금괴 밀수범, 벌금 역대 최대인 6천669억
입력 2019.07.26 (11:40)
수정 2019.07.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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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산 금괴 4만 개를 일본으로 빼돌린 뒤 400억 원대 시세차익을 남긴 금괴 밀수 일당이 역대 최대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2부는 관세법과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밀수조직 총책 윤 모 씨와 양 모 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역대 최대 금액인 벌금 6천669억 원과 6천623억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금괴 밀반송 범행은 가족 여행객을 운반책으로 끌어들이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컸다며, 밀반출한 금괴가 4만 개에 이르고 포탈한 조세도 최대 45억 원이나 돼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부산고법 형사2부는 관세법과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밀수조직 총책 윤 모 씨와 양 모 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역대 최대 금액인 벌금 6천669억 원과 6천623억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금괴 밀반송 범행은 가족 여행객을 운반책으로 끌어들이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컸다며, 밀반출한 금괴가 4만 개에 이르고 포탈한 조세도 최대 45억 원이나 돼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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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금괴 밀수범, 벌금 역대 최대인 6천66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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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7-29 10:51:45
- 수정2019-07-29 10:59:07
홍콩산 금괴 4만 개를 일본으로 빼돌린 뒤 400억 원대 시세차익을 남긴 금괴 밀수 일당이 역대 최대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2부는 관세법과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밀수조직 총책 윤 모 씨와 양 모 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역대 최대 금액인 벌금 6천669억 원과 6천623억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금괴 밀반송 범행은 가족 여행객을 운반책으로 끌어들이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컸다며, 밀반출한 금괴가 4만 개에 이르고 포탈한 조세도 최대 45억 원이나 돼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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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아 기자 j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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