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당정 협의 가져…이르면 다음주 입법 예고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한 법령 개정 작업이 이르면 다음 달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를 목표로 현재 기획재정부, 여당 등과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은 협의 과정에서 발표 시점과 일부 세부 내용이 조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당정 협의 과정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룬 만큼 조만간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가 준비한 개정안에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깁니다.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는 참여정부 당시 적용됐으나, 주택공급 위축이나 아파트 품질 저하 등의 부작용 논란으로 2014년 민간택지에 대한 적용요건이 강화되면서 사실상 사문화됐습니다.

이 때문에 개정안은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 요건을 크게 하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청약 과열, 과도한 시세 차익 등의 부작용을 줄이려는 방안도 입법 예고와 함께 내놓을 예정입니다.

먼저 현재 3~4년인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5~7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공공택지의 경우처럼 일정 기간 거주 의무가 부여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2007년 상한제 도입 당시 과도한 시세 차익을 막기 위해 도입됐던 채권입찰제 부활 가능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해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서울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도입하면 서울 집값이 연간 1.1%p 추가 하락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