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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심야심] ‘안보국회’ 벼르던 한국당의 ‘핵무장론’…실현 가능성은?
입력 2019.07.31 (19:45) 여심야심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잇달아 쏘아 올리자, 정치권에선 기다렸다는 듯 '핵무장론'을 쏘아 올렸습니다. 7월 임시국회는 '안보국회'로 열자고 한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나오는 목소리입니다. 핵무장, 전술핵 재배치에 이어 핵잠수함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술핵 배치 안 되면 핵무기 개발"

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지난 29일 최고위에 이어 31일 기자회견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킬 때까지 전술핵을 배치해야 한다는 겁니다. 조 의원은 1992년 남북이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했지만, 북한이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하며 이를 깨버렸기 때문에 전술핵 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미국과 협상에 들어갈 것을 요구하며, 전술핵 공유가 안 되면 자체 핵 개발이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이 3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대한민국의 안전과 미래를 위한 전술핵 재배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자유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이 3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대한민국의 안전과 미래를 위한 전술핵 재배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 28일에도 비슷한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위-국가안보위 연석회의에서 특위 위원장인 원유철 의원은 전술핵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핵무장론'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80%가 전술핵 재배치나 자위권 차원의 핵을 보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사실을 가벼이 봐선 안될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한국당, 2017년 '전술핵 재배치' 당론 채택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는 새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2017년 8월 16일 한국당은 의원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당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맞서 한국당은 전술핵 재배치 주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주한 미군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당론으로 의결한 겁니다.

물론 이런 주장은 앞서도 나왔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집권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때 일입니다. 당시 원유철 원내대표는 2016년 2월 1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핵무장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우리도 핵을 갖되,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동시에 폐기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핵무장론은 북핵 위기가 고조되면 어김없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던 단골 소재입니다.

나경원 "나토식 핵 공유 검토"…전희경 "당론 아냐"

31일,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가세했습니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와 비슷한 핵 공유를 포함해 핵 억지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 검토를 청와대에 요구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데 대해 나 원내대표는 "NPT와 모순되지 않는 핵 억지력 강화 방식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28일 내놨던 '나토식 핵 공유'와 같은 맥락의 주장입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운데)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국방, 외통, 정보위-원내부대표단 연석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운데)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국방, 외통, 정보위-원내부대표단 연석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지도부까지 가세한 '핵무장론'에 대해 한국당은 신중한 반응입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전술핵 재배치는 지난 대선 때도 공약으로 이야기한 것이라 새로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안보위기 상황을 걱정하는 측면에서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계신 것"이라며 "당내에 이견도 있기 때문에 당론이라고 말하긴 이른 단계다"라고 부연했습니다.

핵무장 실현 가능성 낮아…"핵 잠수함 배치" "한미동맹 복원 시급"

한국당 소속의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은 견해가 다릅니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쉽지 않고, 전술핵 재배치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줄 리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놓은 게 핵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을 상시적으로 한반도 인근 영해 바깥 수역에 배치하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한국당 김영우 의원 역시 KBS와의 통화에서 남북 군사능력의 비대칭과 북한의 고도화된 핵 능력에 대한 억지력 차원에서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더 중요한 건 미국의 자국 이기주의, 실리주의와 맞물려 소원해진 한미관계를 복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한국당은 왜? 민주당 "총선 의식한 안보 포퓰리즘"

한국당의 '핵무장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를 위험에 빠뜨리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일본 경제보복 문제를 북한 안보 문제로 물타기하려는 것이라면 그만두라는 말도 꺼냈습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한반도 평화 공존의 길에 들어서는 단계에서 핵무장을 말하면 지금까지 비판한 북한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며 "국민들은 총선을 앞두고 안보 포퓰리즘을 한다고 비판한다"고 말했습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핵무장론이 실현 불가능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 허황된 이야기를 계속하는 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거부감의 표시"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3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3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그런데, 한국당은 왜 이 시점에서 핵무장론을 내세우는 걸까요? 정치컨설팅그룹 '민'의 박성민 대표는 "한국당이 한일 문제에 있어 덧씌워진 '친일 프레임'이 불리하다고 판단해, 독립된 이슈로서 '안보 프레임'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국면 전환용이라는 포석도 깔려 있다는 말입니다. 박 대표는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는 물론 중·러의 영공 침범 등 안보 이슈가 있는 것 자체는 사실이기 때문에 당분간 한국당이 '안보 프레임'을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실현 가능성은?…정부 입장은 줄곧 "한반도 비핵화"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일관됩니다. 시간을 거슬러 2016년 9월 21일로 가보겠습니다. 20대 정기국회 첫 대정부질문 이틀째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비핵화 세계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전략하에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갖고 있다...정부는 국제의무를 준수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핵 도발, 핵 고도화 정책에 대해 단호한 제재 조치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 말은 누가 한 걸까요? 당시 국무총리였던 황교안 현 한국당 대표의 답변 내용입니다. 전술핵 재배치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겁니다.

현 외교부 역시 '핵무장론'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어제(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한국형 핵무장은 전혀 정부로서는 고려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통의 목적을 굳건히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나토식 핵 공유 역시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 역시 '핵무장론'에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종대 "현실 도외시한 허무맹랑한 이야기"

국방 분야 전문가인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핵에 관한 한국당의 주장은 한마디로 국가적 현실을 도외시한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술핵과 핵무장 주장의 근거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핵 보유로 입장을 선회했기 때문에 군사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리 구조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습니다.

"핵과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전략로케트군 사령부에서만 관할하는데, 이번 단거리 미사일을 관할한 조직은 인민 무력부 포병국이다. 이곳은 재래식 전쟁만 담당하는 곳으로, 핵과 미사일을 내려놨기 때문에 재래식 무기를 강화하자는 쪽으로 선회한 것이다. 이를 한국당이 확대해석해서 핵전력 갖자고 주장하는 건 북한의 의도를 과잉 해석한 것으로, 상황에 맞지 않게 '쇠망치로 모기 잡자는 이야기'와 같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미국의 전략 사령관은 한국에 전술적 목적의 핵 배치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독자적 핵 무장은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 파국도 불사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습니다. 한쪽으론 동맹을 튼튼히 하자면서 한쪽에선 동맹을 깨자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나토식 핵 공유에 대해서도 'B61 핵폭탄'을 말하는 건데, 이건 전술 핵무기가 아닌데 한국당은 전술핵무기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최대 폭발력이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10배가 넘는 핵무기를 전술 핵무기라고 우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 나토 동맹은 핵 보유 동맹으로, 독일이나 이탈리아처럼 핵을 갖지 않는 국가에 미국이 핵무기를 배치해 공동관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핵 동맹으로, 이 주장을 실현하려면 비핵화 선언이나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원자력협정 등 모든 규범을 일탈해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미 국방대학 "유사시 전술핵 공유"…가능성은 낮아

최근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대학이 한미일 유사시 미국의 비전략 핵무기를 공유하는 핵무기 공유협정 체결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역 국방 실무급 육해공군 장교들이 공동 작성한 것으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핵 안보 태세의 위협 요인으로 진단하고, 핵무기 공유를 강력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 정부가 고수해온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물론 북한의 비핵화 명분을 깬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여심야심] ‘안보국회’ 벼르던 한국당의 ‘핵무장론’…실현 가능성은?
    • 입력 2019-07-31 19:45:31
    여심야심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잇달아 쏘아 올리자, 정치권에선 기다렸다는 듯 '핵무장론'을 쏘아 올렸습니다. 7월 임시국회는 '안보국회'로 열자고 한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나오는 목소리입니다. 핵무장, 전술핵 재배치에 이어 핵잠수함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술핵 배치 안 되면 핵무기 개발"

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지난 29일 최고위에 이어 31일 기자회견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킬 때까지 전술핵을 배치해야 한다는 겁니다. 조 의원은 1992년 남북이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했지만, 북한이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하며 이를 깨버렸기 때문에 전술핵 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미국과 협상에 들어갈 것을 요구하며, 전술핵 공유가 안 되면 자체 핵 개발이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이 3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대한민국의 안전과 미래를 위한 전술핵 재배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자유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이 3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대한민국의 안전과 미래를 위한 전술핵 재배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 28일에도 비슷한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위-국가안보위 연석회의에서 특위 위원장인 원유철 의원은 전술핵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핵무장론'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80%가 전술핵 재배치나 자위권 차원의 핵을 보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사실을 가벼이 봐선 안될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한국당, 2017년 '전술핵 재배치' 당론 채택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는 새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2017년 8월 16일 한국당은 의원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당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맞서 한국당은 전술핵 재배치 주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주한 미군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당론으로 의결한 겁니다.

물론 이런 주장은 앞서도 나왔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집권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때 일입니다. 당시 원유철 원내대표는 2016년 2월 1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핵무장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우리도 핵을 갖되,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동시에 폐기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핵무장론은 북핵 위기가 고조되면 어김없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던 단골 소재입니다.

나경원 "나토식 핵 공유 검토"…전희경 "당론 아냐"

31일,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가세했습니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와 비슷한 핵 공유를 포함해 핵 억지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 검토를 청와대에 요구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데 대해 나 원내대표는 "NPT와 모순되지 않는 핵 억지력 강화 방식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28일 내놨던 '나토식 핵 공유'와 같은 맥락의 주장입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운데)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국방, 외통, 정보위-원내부대표단 연석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운데)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국방, 외통, 정보위-원내부대표단 연석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지도부까지 가세한 '핵무장론'에 대해 한국당은 신중한 반응입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전술핵 재배치는 지난 대선 때도 공약으로 이야기한 것이라 새로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안보위기 상황을 걱정하는 측면에서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계신 것"이라며 "당내에 이견도 있기 때문에 당론이라고 말하긴 이른 단계다"라고 부연했습니다.

핵무장 실현 가능성 낮아…"핵 잠수함 배치" "한미동맹 복원 시급"

한국당 소속의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은 견해가 다릅니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쉽지 않고, 전술핵 재배치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줄 리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놓은 게 핵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을 상시적으로 한반도 인근 영해 바깥 수역에 배치하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한국당 김영우 의원 역시 KBS와의 통화에서 남북 군사능력의 비대칭과 북한의 고도화된 핵 능력에 대한 억지력 차원에서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더 중요한 건 미국의 자국 이기주의, 실리주의와 맞물려 소원해진 한미관계를 복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한국당은 왜? 민주당 "총선 의식한 안보 포퓰리즘"

한국당의 '핵무장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를 위험에 빠뜨리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일본 경제보복 문제를 북한 안보 문제로 물타기하려는 것이라면 그만두라는 말도 꺼냈습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한반도 평화 공존의 길에 들어서는 단계에서 핵무장을 말하면 지금까지 비판한 북한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며 "국민들은 총선을 앞두고 안보 포퓰리즘을 한다고 비판한다"고 말했습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핵무장론이 실현 불가능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 허황된 이야기를 계속하는 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거부감의 표시"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3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3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그런데, 한국당은 왜 이 시점에서 핵무장론을 내세우는 걸까요? 정치컨설팅그룹 '민'의 박성민 대표는 "한국당이 한일 문제에 있어 덧씌워진 '친일 프레임'이 불리하다고 판단해, 독립된 이슈로서 '안보 프레임'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국면 전환용이라는 포석도 깔려 있다는 말입니다. 박 대표는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는 물론 중·러의 영공 침범 등 안보 이슈가 있는 것 자체는 사실이기 때문에 당분간 한국당이 '안보 프레임'을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실현 가능성은?…정부 입장은 줄곧 "한반도 비핵화"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일관됩니다. 시간을 거슬러 2016년 9월 21일로 가보겠습니다. 20대 정기국회 첫 대정부질문 이틀째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비핵화 세계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전략하에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갖고 있다...정부는 국제의무를 준수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핵 도발, 핵 고도화 정책에 대해 단호한 제재 조치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 말은 누가 한 걸까요? 당시 국무총리였던 황교안 현 한국당 대표의 답변 내용입니다. 전술핵 재배치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겁니다.

현 외교부 역시 '핵무장론'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어제(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한국형 핵무장은 전혀 정부로서는 고려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통의 목적을 굳건히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나토식 핵 공유 역시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 역시 '핵무장론'에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종대 "현실 도외시한 허무맹랑한 이야기"

국방 분야 전문가인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핵에 관한 한국당의 주장은 한마디로 국가적 현실을 도외시한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술핵과 핵무장 주장의 근거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핵 보유로 입장을 선회했기 때문에 군사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리 구조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습니다.

"핵과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전략로케트군 사령부에서만 관할하는데, 이번 단거리 미사일을 관할한 조직은 인민 무력부 포병국이다. 이곳은 재래식 전쟁만 담당하는 곳으로, 핵과 미사일을 내려놨기 때문에 재래식 무기를 강화하자는 쪽으로 선회한 것이다. 이를 한국당이 확대해석해서 핵전력 갖자고 주장하는 건 북한의 의도를 과잉 해석한 것으로, 상황에 맞지 않게 '쇠망치로 모기 잡자는 이야기'와 같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미국의 전략 사령관은 한국에 전술적 목적의 핵 배치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독자적 핵 무장은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 파국도 불사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습니다. 한쪽으론 동맹을 튼튼히 하자면서 한쪽에선 동맹을 깨자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나토식 핵 공유에 대해서도 'B61 핵폭탄'을 말하는 건데, 이건 전술 핵무기가 아닌데 한국당은 전술핵무기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최대 폭발력이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10배가 넘는 핵무기를 전술 핵무기라고 우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 나토 동맹은 핵 보유 동맹으로, 독일이나 이탈리아처럼 핵을 갖지 않는 국가에 미국이 핵무기를 배치해 공동관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핵 동맹으로, 이 주장을 실현하려면 비핵화 선언이나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원자력협정 등 모든 규범을 일탈해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미 국방대학 "유사시 전술핵 공유"…가능성은 낮아

최근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대학이 한미일 유사시 미국의 비전략 핵무기를 공유하는 핵무기 공유협정 체결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역 국방 실무급 육해공군 장교들이 공동 작성한 것으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핵 안보 태세의 위협 요인으로 진단하고, 핵무기 공유를 강력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 정부가 고수해온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물론 북한의 비핵화 명분을 깬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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