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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에 평상 설치하고 음식 팔아…경기도 불법영업 69곳 적발
입력 2019.08.01 (10:07) 수정 2019.08.01 (10:12) 사회
계곡에 불법으로 평상이나 천막을 설치하고 손님을 받거나, 영업행위가 금지된 개발제한구역에서 무단으로 영업을 해오던 음식점들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7월 8~19일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유원지 등 도내 16개 계곡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69개 업소에서 74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해 모두 형사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위반유형은 계곡 불법 점용 49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행위 13건, 음식점 면적 무단 확장 12건 등입니다.

장소별로는 포천 백운계곡과 양주 장흥유원지가 20여 곳씩, 광주 남한산성계곡과 앙평 용계계곡이 10여 곳씩이었습니다.

포천시 백운계곡의 A 업소는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계곡에 그늘막과 평상 등 758㎡ 면적의 가건물 12개를 설치하고 백숙, 갈비 등 음식을 팔면서 임의로 물놀이용 보까지 설치해 적발됐습니다.

양주시 장흥유원지 내 B 업소도 하천 다리 밑에 평상과 파라솔을 설치해놓고 음식점을 운영했으며, 고양시 북한산계곡 내 C 업소는 개발제한구역에 탁자 28개를 갖추고 옻닭 등을 판매하다 단속에 걸렸습니다.

광주시 남한산성계곡의 D 업소는 토종닭 등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계곡 주변까지 75㎡ 면적을 무단 확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계곡 무단 점용 등 하천법 위반 행위는 최고 징역 2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미신고 불법 음식점 운영 행위는 최고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곡 불법 점용 행위의 경우 종전에는 특사경이 직접 수사할 수 없었으나 지난해 11월 하천법이 특사경 직무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이번에 처음으로 특사경 수사가 이뤄진 것입니다.

이번 수사에서는 드론을 활용해 계곡 내 사각지대까지 조사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업주를 전원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 자치단체에 통보해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계곡에 평상 설치하고 음식 팔아…경기도 불법영업 69곳 적발
    • 입력 2019-08-01 10:07:26
    • 수정2019-08-01 10:12:48
    사회
계곡에 불법으로 평상이나 천막을 설치하고 손님을 받거나, 영업행위가 금지된 개발제한구역에서 무단으로 영업을 해오던 음식점들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7월 8~19일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유원지 등 도내 16개 계곡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69개 업소에서 74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해 모두 형사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위반유형은 계곡 불법 점용 49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행위 13건, 음식점 면적 무단 확장 12건 등입니다.

장소별로는 포천 백운계곡과 양주 장흥유원지가 20여 곳씩, 광주 남한산성계곡과 앙평 용계계곡이 10여 곳씩이었습니다.

포천시 백운계곡의 A 업소는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계곡에 그늘막과 평상 등 758㎡ 면적의 가건물 12개를 설치하고 백숙, 갈비 등 음식을 팔면서 임의로 물놀이용 보까지 설치해 적발됐습니다.

양주시 장흥유원지 내 B 업소도 하천 다리 밑에 평상과 파라솔을 설치해놓고 음식점을 운영했으며, 고양시 북한산계곡 내 C 업소는 개발제한구역에 탁자 28개를 갖추고 옻닭 등을 판매하다 단속에 걸렸습니다.

광주시 남한산성계곡의 D 업소는 토종닭 등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계곡 주변까지 75㎡ 면적을 무단 확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계곡 무단 점용 등 하천법 위반 행위는 최고 징역 2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미신고 불법 음식점 운영 행위는 최고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곡 불법 점용 행위의 경우 종전에는 특사경이 직접 수사할 수 없었으나 지난해 11월 하천법이 특사경 직무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이번에 처음으로 특사경 수사가 이뤄진 것입니다.

이번 수사에서는 드론을 활용해 계곡 내 사각지대까지 조사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업주를 전원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 자치단체에 통보해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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