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무면허 관용없다…검찰, 재범 반복 3명 구속·5명 불구속 기소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에 대해 검찰이 CCTV 확인 등을 통해 추가 범행을 밝혀내 구속기소 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는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시행을 전후해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 CCTV 확인 등을 통해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 사범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여 경찰에 단속되고도 수사 중 다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을 일삼은 8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3명은 구속기소 하고 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경우 모두 5차례의 누범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16일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하다 경찰에 단속됐고, 검찰은 주변인의 진술과 CCTV 촬영 내역 등을 바탕으로 A씨가 출소 직후인 지난 5월 2일부터 차명 보유 중이던 다른 화물차를 무면허 운전한 사실을 밝혀내고 구속기소 했습니다.

모두 6차례의 누범이 있는 B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지난 2월 2일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하고 경찰의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뒤 붙잡혔고, 검찰은 과속 카메라 단속 내역과 렌터카 회사에 대한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B씨가 경찰에는 차량을 렌터카 회사에 반납했다고 거짓말하고 실제로는 단속 이후인 2월 24일 무면허운전을 또 한 것으로 밝혀내고 구속기소 했습니다.

모두 6차례의 누범이 있는 C씨 역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지난 4월 8일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된 적이 있는데도 6월 4일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만취 상태에서 면허도 없이 운전하다 또다시 적발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C씨는 최초 단속일부터 4월 25일까지 거의 매일 무면허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나 구속기소 됐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음주·무면허운전의 근절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목표이라며 앞으로도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 사범에 대해 지속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단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