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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사용자위원 “최저임금 구분적용·외국인 노동자 문제 논의해야”
입력 2019.08.01 (12:00) 수정 2019.08.01 (14:02) 경제
경영계 입장을 대변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30여 년 전 경제·사회 환경에 기반해 만들어진 현행 최저임금제도는 문제점이 많다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들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 수준이 낮았을 때는 제도의 불합리성이 크게 문제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최저임금이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하면서 제도적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용자위원들은 이에 따라 최저임금 구분적용,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문제,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원회의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용자위원들은 2020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불가피하게 현행 최저임금 제도에서 결정됐지만, 2021년 적용 최저임금부터는 반드시 제도개선을 먼저 한 뒤에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도 '제도개선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이 약속을 이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 최임위 사용자위원 “최저임금 구분적용·외국인 노동자 문제 논의해야”
    • 입력 2019-08-01 12:00:29
    • 수정2019-08-01 14:02:15
    경제
경영계 입장을 대변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30여 년 전 경제·사회 환경에 기반해 만들어진 현행 최저임금제도는 문제점이 많다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들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 수준이 낮았을 때는 제도의 불합리성이 크게 문제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최저임금이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하면서 제도적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용자위원들은 이에 따라 최저임금 구분적용,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문제,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원회의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용자위원들은 2020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불가피하게 현행 최저임금 제도에서 결정됐지만, 2021년 적용 최저임금부터는 반드시 제도개선을 먼저 한 뒤에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도 '제도개선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이 약속을 이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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