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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추경안 막바지 심사…총액 규모 등 놓고 여전히 이견
입력 2019.08.01 (17:18) 정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추가경정예산안 막바지 심사를 놓고 여야 간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간사는 오늘(1일) 오전 비공개회의를 열어 추경 심사에 들어갔지만, 추경 규모를 놓고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고, 오후 5시 현재까지도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추경안은 재해·재난 복구와 예방 예산 2조 2천억 원과 경기 대응과 민생 지원 예산 4조 5천억 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여기에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 2천732억 원이 추가됐습니다.

앞서 예결위는 오늘 새벽 2시가 넘도록 간사 회의를 열고, 추경안에 포함된 사업별 증·감액 1차 심사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재해 재난 예산은 물론 일자리 관련 예산,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 등이 이번 추경에 모두 포함돼야 한다며 6조 원 대 규모를 고수하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일자리 예산 등은 '총선용 퍼주기' 예산이라며 삭감해야 한다고 맞서 추경 심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쟁점 사안 중 하나였던 2천7백억 원대 규모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은 그대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천732억 원(추경)으로 일본의 수출 보복 극복 대안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정부 여당이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해주기로 했다"며 "다만, 나머지는 아시다시피 빚내기 추경이고, 상당 부분 삭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결위 추경 심사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당초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오후 4시로, 다시 저녁 8시로 연기됐습니다.
  • 국회 예결위, 추경안 막바지 심사…총액 규모 등 놓고 여전히 이견
    • 입력 2019-08-01 17:18:32
    정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추가경정예산안 막바지 심사를 놓고 여야 간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간사는 오늘(1일) 오전 비공개회의를 열어 추경 심사에 들어갔지만, 추경 규모를 놓고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고, 오후 5시 현재까지도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추경안은 재해·재난 복구와 예방 예산 2조 2천억 원과 경기 대응과 민생 지원 예산 4조 5천억 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여기에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 2천732억 원이 추가됐습니다.

앞서 예결위는 오늘 새벽 2시가 넘도록 간사 회의를 열고, 추경안에 포함된 사업별 증·감액 1차 심사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재해 재난 예산은 물론 일자리 관련 예산,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 등이 이번 추경에 모두 포함돼야 한다며 6조 원 대 규모를 고수하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일자리 예산 등은 '총선용 퍼주기' 예산이라며 삭감해야 한다고 맞서 추경 심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쟁점 사안 중 하나였던 2천7백억 원대 규모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은 그대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천732억 원(추경)으로 일본의 수출 보복 극복 대안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정부 여당이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해주기로 했다"며 "다만, 나머지는 아시다시피 빚내기 추경이고, 상당 부분 삭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결위 추경 심사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당초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오후 4시로, 다시 저녁 8시로 연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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