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통상본부장, 베이징에서 日 향해 “대화의 장에 나오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을 향해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대화와 협의의 장으로 나오라"고 촉구했습니다.

유 본부장은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호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회의 전날인 1일 베이징 서우두공항에 도착해 "일본의 수출규제가 부당할 뿐만 아니라 RCEP의 기본정신에 어긋나고 나아가 역내 공급망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의 수출규제를 단행한 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 16개국 통상장관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것입니다.

유 본부장이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에게 RCEP 장관회의를 계기로 만나자고 제안을 했지만, 일본은 '일정상의 이유로 어렵다'며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유 본부장은 "어쨌든 우리나라는 대화와 협의에 응할 용의가 있다"면서 "일본이 조속히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대화와 협의의 장으로 나오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코 경제산업상이 RCEP은 수출 규제 조치와 상관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유 본부장은 "RCEP이 추구하는 정신은 역내국 간의 교역 자유화"라면서 "그래서 작년에 RCEP 정상들이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규범에 기반한 무역체제를 만드는 데 합의했고, 이런 바탕에서 교역 자유화를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일본의 이번 수출규제 조치는 RCEP이 추구하는 방향과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RCEP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며 RCEP 국가들에도 우려스러운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설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RCEP 16개국 회원국은 교역 자유화를 목표로 협상하고 있습니다. 각국은 RCEP 본회의에서는 그간의 협상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시장 접근 및 주요 규범 분야에서 연내 타결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