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3조 6천억 적자 국채 발행 규모 줄이면, 추경 마무리”

오늘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 자유한국당은 적자 국채 발행 규모를 줄여달라는 요구를 정부와 여당이 받아준다면, 추경 심사가 바로 마무리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오늘(1일) 오후, 한국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한국당 이종배 예결위 간사와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3조 6천억 원 규모의 적자 국채 발행 규모를 줄여달라는 요구가 관철되지 않아서 추경안 확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의 통상 보복 조치에 대한 추경은 효과에 대해 따져보지 않고, 정부 제출안에 대해 전액 계상하기로 결정해 이를 전제로 추경 심사를 해왔다"며 "적자 국채 발행에 의한 빚내기 추경, 맹탕 추경, 여러 수치용 추경이 되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감액 규모에 대해 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3조 6천억 원 적자 국채가 많이 줄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지만, 예산 당국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액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최소한으로 줄여달라고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경 심사가 늦어진 데 따른 본회의 일정 지연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오후 8시로 예정된 본회의 일정이 또 늦춰질 수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국당에서는 법안 심사와 예산 표결을 하고 추경안을 기다리자고 했는데, 민주당은 추경안이 확정되고 심사가 종료되면 본회의를 열자는 입장"이라며 "지금이라도 예산 당국과 여당이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여 적자 국채 발행 규모를 줄인다면, 본회의를 열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