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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폐업 농부 행세, 감사 적발
입력 2019.08.01 (19:50) 수정 2019.08.02 (00:59) 뉴스9(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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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자신을 폐업하는 농부로 꾸며
1억 5천여만 원의 지원금을 빼돌린
영천시 공무원이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이 밖에도 포항과 상주,
김천의 공무원이 지방의원 등에
특혜를 제공했다 적발되는 등
공직자의 비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재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년 넘게 포도농사를 해온
신재경 씨는 6년 전,
포도밭을 논을 바꿨습니다.

미국과의 FTA 체결로
값싼 미국산 포도가
수입될 것에 대비해
미리 재배 작물을 바꾼 겁니다.

다행히 피해 농업인을 지원하는
법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받은 것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인터뷰]
신재경/영천시 임고면
"평당 한 2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았는데, 시설물 처리비 같은 것도 됐고 농작업에도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보죠."

이 같은 지원금을
담당 공무원이 빼돌리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영천시 공무원 A씨는
2015년부터 2년여 동안 자신을
포도 재배 농업인으로 허위 등록하고
지원금 1억 5천여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또 같은 방법으로
지인이 지원금을 받도록 도와주고
사례금 3백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영천시청 관계자(음성변조)
"파면 처분은 중징계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지자체에서는 저희가 할 수가 없고 우리 상부 기관인 경북도청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를 했거든요."

이 밖에도 포항과 김천에서는
공무원이 전·현직 시의원의 부탁을 받고
특정 업체와 계약하거나
도로를 내주는 등의 특혜를 줬고
상주에서는 외부 자문위원의
사업 비용 일부를 세금으로
지원한 것으로 감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녹취]
감사원 관계자(음성변조)
"저희 감사원법상 이제 권한이 있어서 시정, 개선, 징계 요구, 권고, 그리고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고발(을 했습니다)."

지원금을 빼돌리고
지방의원 등에게 특혜를 주는 등
공직자들의 비리가
잊을만하면 반복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재노입니다.
  • 공무원이 폐업 농부 행세, 감사 적발
    • 입력 2019-08-02 00:31:01
    • 수정2019-08-02 00:59:58
    뉴스9(안동)
[앵커멘트]
자신을 폐업하는 농부로 꾸며
1억 5천여만 원의 지원금을 빼돌린
영천시 공무원이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이 밖에도 포항과 상주,
김천의 공무원이 지방의원 등에
특혜를 제공했다 적발되는 등
공직자의 비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재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년 넘게 포도농사를 해온
신재경 씨는 6년 전,
포도밭을 논을 바꿨습니다.

미국과의 FTA 체결로
값싼 미국산 포도가
수입될 것에 대비해
미리 재배 작물을 바꾼 겁니다.

다행히 피해 농업인을 지원하는
법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받은 것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인터뷰]
신재경/영천시 임고면
"평당 한 2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았는데, 시설물 처리비 같은 것도 됐고 농작업에도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보죠."

이 같은 지원금을
담당 공무원이 빼돌리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영천시 공무원 A씨는
2015년부터 2년여 동안 자신을
포도 재배 농업인으로 허위 등록하고
지원금 1억 5천여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또 같은 방법으로
지인이 지원금을 받도록 도와주고
사례금 3백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영천시청 관계자(음성변조)
"파면 처분은 중징계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지자체에서는 저희가 할 수가 없고 우리 상부 기관인 경북도청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를 했거든요."

이 밖에도 포항과 김천에서는
공무원이 전·현직 시의원의 부탁을 받고
특정 업체와 계약하거나
도로를 내주는 등의 특혜를 줬고
상주에서는 외부 자문위원의
사업 비용 일부를 세금으로
지원한 것으로 감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녹취]
감사원 관계자(음성변조)
"저희 감사원법상 이제 권한이 있어서 시정, 개선, 징계 요구, 권고, 그리고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고발(을 했습니다)."

지원금을 빼돌리고
지방의원 등에게 특혜를 주는 등
공직자들의 비리가
잊을만하면 반복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재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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