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발표문을 통해 "일본은 무역 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여러 통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번 조치가 철회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양자 협의 재개를 촉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지만,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관광,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전면위배되는 조치인 만큼 WTO제소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조치로 전략물자 1,194개 가운데 영향이 크지 않은 품목을 제외하면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중 대일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대일의존도와 파급효과, 대체가능성 등을 따져 밀착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의 조치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해왔다며 일본에 양자 협의를 촉구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해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 기업의 지원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제공과 즉각적인 해소를 위해 일본 관련 정보를 적시에 충실하게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 기업 애로에 대해서는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통해 원스톱으로 해결할 방침입니다.

소재, 부품 조달을 위해서는 대체 수입처 확보를 지원하고 24시간 상시통관지원체제로 신속한 통관을 돕기로 했습니다. 특히 159개 관리품목은 보세구역 내 저장기간을 늘려주고, 수입신고를 지연하더라도 가산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대체 공급처 발굴 비용 부담을 절반 이상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기술 개발을 위해 R&D와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대체국에서 규제품목을 들여오면 기존 관세를 최대 40%포인트 경감해 줄 계획입니다.

국세 납기 연장과 징수 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세정 지원조치도 뒤따릅니다.

또 최대 6조 원의 운전자금 공급 등 금융 지원도 최대한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를 통해 대일 의존도를 낮추고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항구적인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