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손해액 급증…비급여 의료비 통제해야”

최근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액이 급증하는 만큼 비급여 의료비를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보험연구원의 이태열 선임연구위원은 오늘(4일) '총의료비 관리 차원에서 본 실손보험금 증가 현상'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해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액은 약 8조 7천3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5.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이미 약 2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0%가 많았습니다.

손해액은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과 사고는 발생했지만 아직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인 미보고발생손해액을 합한 수치입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실손의료보험 계약 건수는 늘지 않는 반면 의료비는 늘어나 보험금이 증가한 게 주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 정책을 펼치면서 의료비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실손의료보험 손해액 급증세를 고려하면 건강보험 보장률 개선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며, "예비급여를 확대하는 한편 나머지 비급여 의료비를 관리하기 위한 공·사 협의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