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日대응 예산 1조＋α 편성…범정부 경쟁력위 구성”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일본 경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최소 1조 원 플러스알파' 규모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청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일본의 백색국가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밝혔습니다.

당정청은 또, 오는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 전문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대상을 소재·부품·장비 기업으로 확대하고, 해당 법령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적인 틀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소재·부품·장비 기업 분야에 국내 공급망을 확고히 하기 위해 수요, 공급기업 간 협력 자금과 세제 혜택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핵심 기술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M&A와 기술 제휴, 해외투자 유치 등 개방형 투자 유치 방식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수준의 전문기업도 육성하고, 앞으로 5년간 100개 기업을 지정해 글로벌 수준의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청은 이 같은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실행하기 위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실무 추진단을 조속히 설치하도록 정부에 요청하고, 지난달 31일 출범한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를 통해 민관정이 관련 대책을 긴밀히 협의해 수출 규제 대책과 관련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조정식 의장은 "추후에 정부의 종합적 대책 검토 있을 것"이라면서 "일본의 조치는 한일 관계의 건강한 미래를 사실상 파괴한 것이고, 우호 국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외교·안보 영역의 협력이 과연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근본적 문제 던지기도 했다는 점에서 종합적 검토가 앞으로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좀 더 이후에 논의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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