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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당정청 “日 수출 규제 대응에 내년 예산 최소 1조+α”
입력 2019.08.04 (17:10) 수정 2019.08.04 (17:27) 뉴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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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일본 경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최소 1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예산은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국산화와 경쟁력 강화에 집중 투입됩니다.

최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국에 대한 일본의 백색 국가 제외 조치가 내려진 지 이틀 만에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

오늘 논의의 초점은 맞대응과 보복 조치보다는 피해 최소화를 위한 소재 부품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에 맞춰졌습니다.

당정청은 우선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일본 경제 보복에 대응 예산을 '최소 1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상당 부분을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육성하는데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대책을 총괄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당정청은 이와 함께 오는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 전문기업 육성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대상도 장비 기업까지 확대하는 등 제도적인 틀 정비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핵심 전략 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늘리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규제도 과감히 풀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공공 연구소의 전문 인력을 민간 기업에 파견하고, 해외 전문 인력을 유치할 때 세제 혜택을 주는 등 기업의 연구 인력 확보도 돕기로 했습니다.

당정청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범정부 종합 대책을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 당정청 “日 수출 규제 대응에 내년 예산 최소 1조+α”
    • 입력 2019-08-04 17:11:27
    • 수정2019-08-04 17:27:23
    뉴스 5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일본 경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최소 1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예산은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국산화와 경쟁력 강화에 집중 투입됩니다.

최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국에 대한 일본의 백색 국가 제외 조치가 내려진 지 이틀 만에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

오늘 논의의 초점은 맞대응과 보복 조치보다는 피해 최소화를 위한 소재 부품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에 맞춰졌습니다.

당정청은 우선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일본 경제 보복에 대응 예산을 '최소 1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상당 부분을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육성하는데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대책을 총괄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당정청은 이와 함께 오는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 전문기업 육성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대상도 장비 기업까지 확대하는 등 제도적인 틀 정비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핵심 전략 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늘리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규제도 과감히 풀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공공 연구소의 전문 인력을 민간 기업에 파견하고, 해외 전문 인력을 유치할 때 세제 혜택을 주는 등 기업의 연구 인력 확보도 돕기로 했습니다.

당정청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범정부 종합 대책을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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