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이슈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고위당정청 “日 대응예산 1조+α…법령 세제도 총동원”
입력 2019.08.04 (21:01) 수정 2019.08.04 (22:08) 뉴스 9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제외'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당정청이 오늘(4일)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 사태를 IMF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제2의 국난'으로 규정하고 기술자립을 위해 예산, 법령, 세제 등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내년에 일본 관련 대응 예산을 1조원 이상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위 당정청 회의장, '다시는 지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내걸렸습니다.

회의 시작부터 비장한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한국에 대한 경제 전쟁을 선포한 명백한 도발 행위…."]

[이낙연/국무총리 : "일본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우리나라에 경제 공격을 가했다."]

[김상조/청와대 정책실장 : "아베 정부는 일본의 과거를 부정했고 한국의 미래를 위협했다."]

비공개 회의에선 이번 사태를 IMF 외환 위기에 이은 '제2의 국난'으로 규정했습니다.

관련 논의는 중장기 대책에 집중됐습니다.

무엇보다 대일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에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예산과 법령, 세제와 금융 등 가용 수단을 모두 쏟아붓겠다는 겁니다.

먼저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일본 대응 관련 예산을 최소 1조 원 이상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2021년 효력이 다하는 소재·부품 기업 육성 특별법에 장비 기업을 추가하고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등 법적 근거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 소재나 부품 관련 업체들끼리 서로 협력하는 경우 자금을 지원하고 세제혜택을 줘 상생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위원회를 꾸려 R&D 투자 확대와 관련 인력 지원, 예타 면제 등 규제 완화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글로벌 수준의 전문기업 육성, 향후 5년간 100개 지점을 통해 기술 자립을 강력히 추진하고..."]

오늘(4일) 회의에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등 맞대응 조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는 7일 일본이 발표할 백색국가 제외 시행 세칙 내용 등을 지켜본 뒤 대응 수위를 정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 고위당정청 “日 대응예산 1조+α…법령 세제도 총동원”
    • 입력 2019-08-04 21:03:54
    • 수정2019-08-04 22:08:17
    뉴스 9
[앵커]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제외'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당정청이 오늘(4일)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 사태를 IMF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제2의 국난'으로 규정하고 기술자립을 위해 예산, 법령, 세제 등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내년에 일본 관련 대응 예산을 1조원 이상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위 당정청 회의장, '다시는 지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내걸렸습니다.

회의 시작부터 비장한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한국에 대한 경제 전쟁을 선포한 명백한 도발 행위…."]

[이낙연/국무총리 : "일본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우리나라에 경제 공격을 가했다."]

[김상조/청와대 정책실장 : "아베 정부는 일본의 과거를 부정했고 한국의 미래를 위협했다."]

비공개 회의에선 이번 사태를 IMF 외환 위기에 이은 '제2의 국난'으로 규정했습니다.

관련 논의는 중장기 대책에 집중됐습니다.

무엇보다 대일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에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예산과 법령, 세제와 금융 등 가용 수단을 모두 쏟아붓겠다는 겁니다.

먼저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일본 대응 관련 예산을 최소 1조 원 이상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2021년 효력이 다하는 소재·부품 기업 육성 특별법에 장비 기업을 추가하고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등 법적 근거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 소재나 부품 관련 업체들끼리 서로 협력하는 경우 자금을 지원하고 세제혜택을 줘 상생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위원회를 꾸려 R&D 투자 확대와 관련 인력 지원, 예타 면제 등 규제 완화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글로벌 수준의 전문기업 육성, 향후 5년간 100개 지점을 통해 기술 자립을 강력히 추진하고..."]

오늘(4일) 회의에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등 맞대응 조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는 7일 일본이 발표할 백색국가 제외 시행 세칙 내용 등을 지켜본 뒤 대응 수위를 정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 9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