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응’ 종합대책 오늘 발표…“소재·부품·장비에 1조 원 투입”

[앵커]

일본의 경제 도발과 관련해 정부가 오늘 오전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국산 소재와 부품, 장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고, 세제와 금융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모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본의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대책이 발표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응회의를 열고, 오전 9시에는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종합 대책을 발표합니다.

정부는 소재와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기로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관련 재정을 최소 1조 원 이상 투입할 계획입니다.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범정부적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위원회'를 구성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위원장을 맡습니다.

내후년 일몰 예정이던 '소재·부품 전문기업 육성 특별법'은 상시법으로 바꿔 제도를 보완합니다.

필수 전략품목에 대한 연구 개발의 경우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주는 방안도 발표에 담길 예정입니다.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대규모 투자와 과감한 규제 완화 등을 통해서 대외의존형 산업구조를 탈피하고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급망 강화를 위해 부품 수요-공급 기업 간 협력자금을 지원하고,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도 패키지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기업 간 인수합병이나 해외 투자를 개방하고, 해외나 공공연구소의 전문 인력 유치도 적극 지원합니다.

정부는 앞서 어제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폐기와 WTO 제소 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오늘 대책 발표 때 그 윤곽이 드러날 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