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백색국가서 한국 제외’ 공포…“경제 보복 아냐”

[앵커]

일본정부가 오늘(7일) '백색 국가 제외' 관보를 건물에 붙이고 공포하면서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아베 총립니다.

그동안 관련 언급을 하지 않던 아베 총리가 우리 정부에 대해 청구권 협정을 지켜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결정이 사실상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대응 카드임을 인정한 셈입니다.

도쿄에서 이승철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리포트]

오전 8시 반. 일본 정부의 관보가 나붙습니다.

첫번째 조목, '수출 무역 관리령 일부 개정' 즉,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일본 기업들이 한번 허가를 받으면 3년간 제한 없이 한국에 수출할 수 있는 '일반 포괄 허가제'가 없어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7일) 관보에 게재된 만큼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는 오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일본 정부는 부연 설명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물자가 핵과 무기 개발 등에 이용될 우려가 있을 경우, 수출 허가가 필요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특별' 일반 포괄 허가제가 적용돼 군사용 등이 아닐 경우 물품을 보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그동안 강조해온 안전보장을 내세운 겁니다.

[스가/일본 관방 장관 :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는 없으며, 더구나 경제 보복이나 대항조치는 아닙니다."]

또 유의사항에서 '한국 우회 수출'과 '목적 외 전용' 등에 엄격히 대처할 예정이라며 수출 기업들은 최종 수요자와 용도 확인에 만전을 다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동안 한국 관련 언급을 아예 하지 않던 아베 총리, 하지만 한일 관계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마자 청구권 협정을 들먹였습니다.

[아베/일본 총리/어제 : "한국은 한일 청구권 협정을 비롯해 국가간 근본이 될 수 있는 약속을 먼저 충실히 지켜줬으면 합니다."]

국제 여론을 의식해 보복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백색 국가 제외 조치가 결국,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반발 조치라는 걸 아베 총리가 직접 시인한 셈이 됐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