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백색국가 제외’ 유보…속도 조절

[앵커]

우리 정부도 여러 대응 카드를 만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을 백색국가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하겠다, 예고 했었는데, 이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지만, 성급히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본의 태도와 대응을 봐가며, 우리 정부도 수위와 속도를 조절하면서 적기에 적절한 카드를 쓰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서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일본을 백색국가, 수출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빠르게 추진됐습니다.

일본 각의에서 한국 백색국가 제외 결정을 한 직후 처음 발표됐고, 엿새 만인 어제 관계장관회의와 총리실 현안점검회의 안건으로 올랐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일본을 수출 우 대국인 '가' 지역에서 새로 만드는 '다' 지역으로 강등시켜 따로 관리하는 방안엔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번 심사로 일정 기간 수출을 보장받는 '사용자 포괄허가'를 받기 어려워지고 '5일내 심사' 같은 혜택도 없어집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지난 2일 : "우리도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갖고 있는데요. 현재 29개 국가가 대상국이고 일본이 포함돼 있습니다. 관련 검토를 거쳐서 제외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정부는 당초 어제 회의 후 확정 발표도 검토했지만, 일단 결정은 유보했습니다.

시행시기를 좀 더 조율하기로 한 겁니다.

일본 정부가 규제했던 반도체 소재 수출을 처음 허가하면서도 동시에 규제 확대 가능성을 거론한 상황.

우리 정부도 지금은 백색국가 제외 카드는 손에 들고, 외교적인 해법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우리는 일본의 경제 공격이 원상회복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정부는 일본의 근본적 태도 변화가 없다면 가장 효과적인 시기에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