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내일 발표…적용지역·시점 주목

입력 2019.08.11 (21:21) 수정 2019.08.1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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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내일(12일)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합니다.

다시 꿈틀대기 시작한 ​집값 상승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는 가운데 언제부터 어떤 지역에 적용되느냐에 시장의 관심이 쏠려있습니다.

이슬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공택지에만 적용되던 분양가 상한제가 앞으로는 민간택지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분양가상한제는 이미 주택법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 있는 적용 조건을 바꿔 입법 예고기간만 거치면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건축이나 재개발 단지의 분양가격을 각 지자체의 심사위원회가 결정하게 됩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토지를 구입하는 단계에서부터 준공까지 단계를 62개 항목으로 따져서 심의를 먼저하고, 그 심의한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가격 이하로 분양하게끔 제한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해왔던 민간아파트의 고분양가 지역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관심은 어떤 지역에,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실시하느냐입니다.

적용 지역은 기존 집값 상승률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강남 3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 등 최근 몇 년 사이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기준으로 할 경우, 사업성을 높이려 후분양을 선택했던 재건축 단지들이 모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시세 차익을 막기 위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경/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 "청약해서 분양 받으면 피(웃돈) 받고 파는 이런 형태가 되게 많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못 하게 하겠다는 거죠."]

정부는 분양가 통제로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아파트 공급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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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가 상한제’ 내일 발표…적용지역·시점 주목
    • 입력 2019-08-11 21:22:52
    • 수정2019-08-11 21: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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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내일(12일)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합니다.

다시 꿈틀대기 시작한 ​집값 상승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는 가운데 언제부터 어떤 지역에 적용되느냐에 시장의 관심이 쏠려있습니다.

이슬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공택지에만 적용되던 분양가 상한제가 앞으로는 민간택지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분양가상한제는 이미 주택법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 있는 적용 조건을 바꿔 입법 예고기간만 거치면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건축이나 재개발 단지의 분양가격을 각 지자체의 심사위원회가 결정하게 됩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토지를 구입하는 단계에서부터 준공까지 단계를 62개 항목으로 따져서 심의를 먼저하고, 그 심의한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가격 이하로 분양하게끔 제한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해왔던 민간아파트의 고분양가 지역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관심은 어떤 지역에,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실시하느냐입니다.

적용 지역은 기존 집값 상승률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강남 3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 등 최근 몇 년 사이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기준으로 할 경우, 사업성을 높이려 후분양을 선택했던 재건축 단지들이 모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시세 차익을 막기 위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경/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 "청약해서 분양 받으면 피(웃돈) 받고 파는 이런 형태가 되게 많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못 하게 하겠다는 거죠."]

정부는 분양가 통제로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아파트 공급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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