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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세계는] 에스토니아, 재판에 ‘AI 판사’ 시범 도입
입력 2019.08.12 (07:25) 수정 2019.08.12 (07:45)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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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간 판사보다 AI가 빠르고 공정할 것 같다.'

이런 이유로 AI 판사를 도입하자는 주장들이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아예 정부가 재판에 AI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한 나라가 있습니다.

북유럽 발트해에 위치한 에스토니아인데요.

홍석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자유! 자유! 자유!"]

1991년, 구 소련에서 독립한 에스토니아는 전산 교육 의무화 등 IT 육성으로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뤘습니다.

현재는 공공 데이터 디지털화에 주력해 정부가 전국민의 의료와 재산, 납세 등 세세한 개인정보를 99% '빅데이터'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 정부는 공공 '빅데이터' 첫 사업으로 28살의 전문가에게 AI 판사 개발을 의뢰했습니다.

[오토 벨스베르그/에스토니아 경제 통신부 데이터 책임자 : "(소액 재판은) 이미 반자동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더 많이 자동화하려는 겁니다. 우선 올해 말 시작할 계획입니다."]

AI 판사가 시범 도입될 1심 법원은 모든 기록이 디지털화됐습니다.

새로 생긴 탈린 지방법원입니다.

현재 이곳의 민사 재판은 100% 종이없이 전자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판사 1명과 원고, 피고석만 있는 민사 소액 재판정에서 7천 유로, 우리 돈 950만 원 미만의 배상액을 AI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칼레 늘바크/회사원 : "흥미로운 아이디어입니다. 법률 시스템은 구조가 잘 잡혀 있기 때문에 로봇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인간의 '판단'까지 AI가 대체할 수 없는 만큼 복잡한 형사 재판은 무리라고 말합니다.

[타넬 케르키마/탈린 공대 로스쿨 학장 : "실제 재판에선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경쟁하듯 증거를 제시하고,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며 언쟁을 벌입니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로봇이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이미 테스트는 마친 상황.

2005년 세계 최초로 투표소 없는 전자투표를 밀어부친 에스토니아 정부는 AI 판사와 의사 분야에서도 세계 최초를 욕심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 [지금 세계는] 에스토니아, 재판에 ‘AI 판사’ 시범 도입
    • 입력 2019-08-12 07:31:12
    • 수정2019-08-12 07: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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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간 판사보다 AI가 빠르고 공정할 것 같다.'

이런 이유로 AI 판사를 도입하자는 주장들이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아예 정부가 재판에 AI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한 나라가 있습니다.

북유럽 발트해에 위치한 에스토니아인데요.

홍석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자유! 자유! 자유!"]

1991년, 구 소련에서 독립한 에스토니아는 전산 교육 의무화 등 IT 육성으로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뤘습니다.

현재는 공공 데이터 디지털화에 주력해 정부가 전국민의 의료와 재산, 납세 등 세세한 개인정보를 99% '빅데이터'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 정부는 공공 '빅데이터' 첫 사업으로 28살의 전문가에게 AI 판사 개발을 의뢰했습니다.

[오토 벨스베르그/에스토니아 경제 통신부 데이터 책임자 : "(소액 재판은) 이미 반자동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더 많이 자동화하려는 겁니다. 우선 올해 말 시작할 계획입니다."]

AI 판사가 시범 도입될 1심 법원은 모든 기록이 디지털화됐습니다.

새로 생긴 탈린 지방법원입니다.

현재 이곳의 민사 재판은 100% 종이없이 전자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판사 1명과 원고, 피고석만 있는 민사 소액 재판정에서 7천 유로, 우리 돈 950만 원 미만의 배상액을 AI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칼레 늘바크/회사원 : "흥미로운 아이디어입니다. 법률 시스템은 구조가 잘 잡혀 있기 때문에 로봇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인간의 '판단'까지 AI가 대체할 수 없는 만큼 복잡한 형사 재판은 무리라고 말합니다.

[타넬 케르키마/탈린 공대 로스쿨 학장 : "실제 재판에선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경쟁하듯 증거를 제시하고,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며 언쟁을 벌입니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로봇이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이미 테스트는 마친 상황.

2005년 세계 최초로 투표소 없는 전자투표를 밀어부친 에스토니아 정부는 AI 판사와 의사 분야에서도 세계 최초를 욕심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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