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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일본 수출규제 피해 지원”
입력 2019.08.12 (11:00) 경제
김현준 국세청장이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세청은 오늘(12일) 오전 세종 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등 286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현준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우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본청과 지방청, 세무서 등에 세정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선제적인 세정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수출규제 취약 분야나 업종은 납기연장이나 세무조사 유예, 신고내용 확인 제외 등을 지원해줄 방침입니다.

또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성실한 협조 등으로 추가조사 실익이 없는 세무조사는 최대한 조기 종결하고, 불필요한 기간연장이나 범위확대를 엄격히 제한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을 구현하려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그동안 세무조사 중심으로 이뤄졌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일반 과세절차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비정기 세무조사의 선정기준과 절차, 통계 등을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주기적으로 보고·자문하기로 했습니다.

세무조사권 남용 우려가 없도록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중지 승인 제도도 이번에 신설됩니다. 또 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에 외부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빅데이터센터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법인카드 사적 사용 분석 등을 정교화하거나 전년도 인적공제 정보 등을 편리하게 불러오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국세행정의 서비스 수준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무엇보다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민생지원에 전력을 다하겠다."면서도 "국민은 가난함보다 공정하지 못한 것에 걱정하고 분노하기 때문에 지능적·악의적 탈세와 고액·상습 체납에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현준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일본 수출규제 피해 지원”
    • 입력 2019-08-12 11:00:19
    경제
김현준 국세청장이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세청은 오늘(12일) 오전 세종 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등 286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현준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우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본청과 지방청, 세무서 등에 세정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선제적인 세정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수출규제 취약 분야나 업종은 납기연장이나 세무조사 유예, 신고내용 확인 제외 등을 지원해줄 방침입니다.

또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성실한 협조 등으로 추가조사 실익이 없는 세무조사는 최대한 조기 종결하고, 불필요한 기간연장이나 범위확대를 엄격히 제한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을 구현하려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그동안 세무조사 중심으로 이뤄졌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일반 과세절차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비정기 세무조사의 선정기준과 절차, 통계 등을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주기적으로 보고·자문하기로 했습니다.

세무조사권 남용 우려가 없도록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중지 승인 제도도 이번에 신설됩니다. 또 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에 외부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빅데이터센터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법인카드 사적 사용 분석 등을 정교화하거나 전년도 인적공제 정보 등을 편리하게 불러오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국세행정의 서비스 수준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무엇보다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민생지원에 전력을 다하겠다."면서도 "국민은 가난함보다 공정하지 못한 것에 걱정하고 분노하기 때문에 지능적·악의적 탈세와 고액·상습 체납에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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