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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日 ‘백색국가’ 제외 영향은 ‘손 한 줌’…‘韓 우위’ D램 대응 카드”
입력 2019.08.12 (11:24) 수정 2019.08.12 (11:36) 정치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일본의 '백색 국가' 제외 조치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 '손 한 줌' 정도라며,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장은 오늘(12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금 전략물자가 일본에서 1,194개가 되는데, 우리한테 진짜 영향을 미치는게 몇 개 인가 살펴봤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차장은 이같은 분석 결과가 문 대통령이 이번엔 일본을 이길 수 있다고 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우리에겐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조선 같은 '전방 기업'들이 건재하기 때문에 부품·소재 중소기업들도 같이 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의 하나로, 일본 역시 우리한테 의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며 'D램 반도체'를 예로 들었습니다.

김 차장은 "D램 같은 경우는 우리 시장 점유율이 지금 72.4%"라면서 "D램 공급이 2개월 만약에 정지가 됐을 경우엔 전 세계에서 2억 3천만 대의 스마트폰을 만드는 데 차질이 생긴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차장은 "우리도 그런 카드가 있다"면서 "가장 좋은 대응 조치는 이번 기회에 부품, 소재, 4차 산업 혁명 기술 면에서 일본보다 앞장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차장은 일본 수출 규제 사태를 계기로 국방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차장은 '정찰용 인공위성'을 예로 들면서 중국은 30개가 넘고, 일본은 8개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 분야에서도 외부 세력 의존도가 너무 높으면 부품· 소재처럼 똑같은 문제가 안 생긴다는 법이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김 차장은 올해 국방 예산은 지난해 대비 8.2%가 늘어났고 2020년도엔 7.6%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분야에서 투자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차장은 지난달 미국을 방문했을 때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중재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 차장은 "미국에 중재를 요청하면 청구서가 날아올 게 뻔한데, 반대급부를 요구할 텐데 왜 중재 요청을 했겠느냐. 뭘 도와달라고 하는 순간 '글로벌 호구'가 되는데…"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제 징용 배상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례가 있고, 거기서 반인도적인 행위에 대해 우리가 아직 청구권이 남아 있다는 것을 확인한 건 뿐이라는 것을 설명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관해서 김 차장은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원론적으로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현종 “日 ‘백색국가’ 제외 영향은 ‘손 한 줌’…‘韓 우위’ D램 대응 카드”
    • 입력 2019-08-12 11:24:15
    • 수정2019-08-12 11:36:26
    정치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일본의 '백색 국가' 제외 조치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 '손 한 줌' 정도라며,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장은 오늘(12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금 전략물자가 일본에서 1,194개가 되는데, 우리한테 진짜 영향을 미치는게 몇 개 인가 살펴봤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차장은 이같은 분석 결과가 문 대통령이 이번엔 일본을 이길 수 있다고 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우리에겐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조선 같은 '전방 기업'들이 건재하기 때문에 부품·소재 중소기업들도 같이 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의 하나로, 일본 역시 우리한테 의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며 'D램 반도체'를 예로 들었습니다.

김 차장은 "D램 같은 경우는 우리 시장 점유율이 지금 72.4%"라면서 "D램 공급이 2개월 만약에 정지가 됐을 경우엔 전 세계에서 2억 3천만 대의 스마트폰을 만드는 데 차질이 생긴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차장은 "우리도 그런 카드가 있다"면서 "가장 좋은 대응 조치는 이번 기회에 부품, 소재, 4차 산업 혁명 기술 면에서 일본보다 앞장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차장은 일본 수출 규제 사태를 계기로 국방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차장은 '정찰용 인공위성'을 예로 들면서 중국은 30개가 넘고, 일본은 8개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 분야에서도 외부 세력 의존도가 너무 높으면 부품· 소재처럼 똑같은 문제가 안 생긴다는 법이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김 차장은 올해 국방 예산은 지난해 대비 8.2%가 늘어났고 2020년도엔 7.6%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분야에서 투자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차장은 지난달 미국을 방문했을 때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중재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 차장은 "미국에 중재를 요청하면 청구서가 날아올 게 뻔한데, 반대급부를 요구할 텐데 왜 중재 요청을 했겠느냐. 뭘 도와달라고 하는 순간 '글로벌 호구'가 되는데…"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제 징용 배상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례가 있고, 거기서 반인도적인 행위에 대해 우리가 아직 청구권이 남아 있다는 것을 확인한 건 뿐이라는 것을 설명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관해서 김 차장은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원론적으로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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