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생들 “로스쿨 옹호 조국 후보자 사퇴해야”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학생들이 로스쿨 제도 도입을 주도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소속 회원들은 오늘(12일) 오전 11시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꾸려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로스쿨을 옹호하는 조국 후보자를 규탄한다"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로스쿨이 일본에서 수입한 제도로 학비 등을 대기 어려운 사람은 이용하기 어려운 불공정한 제도라며 "사법시험 폐지 및 로스쿨 도입을 주도했던 조 후보자는 법무부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현행 로스쿨 제도는 학비나 나이 제한 등으로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이들에게 장애가 되고 있다며 로스쿨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법조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 이전에 서울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해 왔으며, 지난 2000년대 사법개혁 당시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이유로 로스쿨 제도의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