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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가짜 뉴스 규제해야…체계적 제도 정비 필요”
입력 2019.08.12 (12:04) 수정 2019.08.12 (12:10)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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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뉴스와 관련한 의도적인 허위 조작 정보와 극단적 혐오 표현은 규제 대상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후보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법률가로서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잘 알지만 문제가 되는 가짜뉴스나 허위 조작 정보는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이어 타국의 입법례나 규제를 보더라도 가짜 뉴스 규제는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다며,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가짜 뉴스 규제해야…체계적 제도 정비 필요”
    • 입력 2019-08-12 12:04:38
    • 수정2019-08-12 12:10:18
    뉴스 12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뉴스와 관련한 의도적인 허위 조작 정보와 극단적 혐오 표현은 규제 대상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후보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법률가로서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잘 알지만 문제가 되는 가짜뉴스나 허위 조작 정보는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이어 타국의 입법례나 규제를 보더라도 가짜 뉴스 규제는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다며,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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