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가짜뉴스 표현의 자유 대상 아냐”…규제필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뉴스와 관련한 의도적인 허위 조작 정보와 극단적 혐오 표현은 규제 대상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후보자는 오늘(12일)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마련된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률가로서 표현의 자유 중요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강조해 왔지만, 지금 문제 되는 가짜뉴스나 허위 조작정보는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특정인에 대한 악성 루머를 SNS를 통해 유포하고 대가를 받는 서비스가 유행할 정도로 인터넷 환경에서 악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타국의 입법례나 규제를 보더라도 가짜뉴스 규제가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는 만큼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가짜뉴스 규제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한다, 안한다의 문제보다는 어떤 정보를 의도적 허위 조작 정보, 어떤 정보를 극단적 혐오 표현으로 볼지 정의 규정부터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야당에서 제기하는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신상 문제와 관련해 제기되는 의혹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며 "나머지 문제는 청문회 과정에서 상세히 말하겠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