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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비밀 폭로하겠다”…부부 협박해 금품 뜯어낸 대리모 징역 4년
입력 2019.08.12 (14:37) 취재K
2005년 당시 20대 여성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B씨 부부를 알게 됐습니다. A씨는 B씨 부부의 아이를 대신 출산해주는 이른바 대리모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8천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시험관 아기 시술을 통해 이듬해 A씨는 B씨의 아들을 대신 출산했습니다. 약속한 8천만 원도 지급 받았습니다.

하지만 '불법 거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B씨 부부의 집안이 부유하고 유명하다는 걸 알게 되면서 A씨의 협박이 시작됐습니다.

10년 넘게 이어진 협박 "출생 비밀 폭로"

A씨는 출산 이후 4년 정도가 지난 2010년 B씨에게 전화를 해서 "3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본가에 찾아가서 아들의 출생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했습니다. 전화 통화에 그치지 않고 A씨는 B씨의 직장으로 찾아가 난동을 부리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겁을 먹은 B씨가 3천만 원을 건넸지만, 협박은 계속됐습니다. 약 2년 동안 모두 36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5억 4천여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돈을 지급하면 할수록 A씨의 협박은 더욱 집요해졌습니다. A씨는 "일본에 가서 애를 낳아주기로 하고, 병원 검사까지 마친 상태다. 1~2억 원을 받기로 했으니 더는 돈을 요구하지 않겠다. 대신 경비로 1천6백만 원을 달라"는 내용의 우편물을 B씨 부부에게 보내는 등 수년 간 돈을 계속 요구했습니다.

그래도 통하지 않자 출산 기록을 인터넷에 올려 B씨 부부의 직장과 종교 시설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A씨는 "젊고 미약했던 저를 겁박해 아들을 출산하게 했다. 7년 동안 제게 연락만 한 번 주시라고 500번 이상을 애원했으나 지금까지도 무시 전략이다"는 내용의 글 등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2017년에는 A씨가 법원에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내기도 합니다. B씨의 아이는 B씨의 아내가 출산한 아이가 아니라는 걸 확인해달라는 소송입니다.

그러면서 B씨 부부에게 "5천만 원을 처리해달라. 그러면 소송도 취하하고, 인터넷 글도 다 지우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무렵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6억 5천만 원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A씨, "불법 시켰으니 돈 요구 정당" 주장

결국, 견디다 못한 B씨 부부는 A씨를 고소합니다.

수사기관에서 A씨는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진술했습니다. "아이를 재벌가에 빼앗겼고, 자신은 재벌가로부터 쓰레기 취급을 당했다. 인터넷의 힘을 빌려 억울함을 풀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5억 원이 넘는 돈을 받은 것에 대해선 "불법적인 일을 시켰으니 정당하게 받은 돈이다. 피해자들이 돈을 푼돈으로 나눠서 주었기 때문에 돈을 계속 달라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A씨를 공갈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원 "잔혹하고 비정한 행위"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A씨의 다른 사기 사건을 포함해 모두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출산한 아이를 공갈의 수단으로 이용하면서까지 원했던 것은 오직 돈뿐이었다"며 "정작 아이에게는 아무런 애정과 관심이 없었음에도, 돈을 목적으로 잔혹하고 비정한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정의 행복과 한 소년의 유년기를 불행으로 몰고 간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참되고 진실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화의 기회를 갖게 함이 마땅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불법 대리출산을 부탁한 피해자 부부에게도 이 사건 피해 발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며 B씨 부부의 잘못도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출생 비밀 폭로하겠다”…부부 협박해 금품 뜯어낸 대리모 징역 4년
    • 입력 2019-08-12 14:37:33
    취재K
2005년 당시 20대 여성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B씨 부부를 알게 됐습니다. A씨는 B씨 부부의 아이를 대신 출산해주는 이른바 대리모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8천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시험관 아기 시술을 통해 이듬해 A씨는 B씨의 아들을 대신 출산했습니다. 약속한 8천만 원도 지급 받았습니다.

하지만 '불법 거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B씨 부부의 집안이 부유하고 유명하다는 걸 알게 되면서 A씨의 협박이 시작됐습니다.

10년 넘게 이어진 협박 "출생 비밀 폭로"

A씨는 출산 이후 4년 정도가 지난 2010년 B씨에게 전화를 해서 "3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본가에 찾아가서 아들의 출생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했습니다. 전화 통화에 그치지 않고 A씨는 B씨의 직장으로 찾아가 난동을 부리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겁을 먹은 B씨가 3천만 원을 건넸지만, 협박은 계속됐습니다. 약 2년 동안 모두 36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5억 4천여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돈을 지급하면 할수록 A씨의 협박은 더욱 집요해졌습니다. A씨는 "일본에 가서 애를 낳아주기로 하고, 병원 검사까지 마친 상태다. 1~2억 원을 받기로 했으니 더는 돈을 요구하지 않겠다. 대신 경비로 1천6백만 원을 달라"는 내용의 우편물을 B씨 부부에게 보내는 등 수년 간 돈을 계속 요구했습니다.

그래도 통하지 않자 출산 기록을 인터넷에 올려 B씨 부부의 직장과 종교 시설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A씨는 "젊고 미약했던 저를 겁박해 아들을 출산하게 했다. 7년 동안 제게 연락만 한 번 주시라고 500번 이상을 애원했으나 지금까지도 무시 전략이다"는 내용의 글 등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2017년에는 A씨가 법원에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내기도 합니다. B씨의 아이는 B씨의 아내가 출산한 아이가 아니라는 걸 확인해달라는 소송입니다.

그러면서 B씨 부부에게 "5천만 원을 처리해달라. 그러면 소송도 취하하고, 인터넷 글도 다 지우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무렵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6억 5천만 원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A씨, "불법 시켰으니 돈 요구 정당" 주장

결국, 견디다 못한 B씨 부부는 A씨를 고소합니다.

수사기관에서 A씨는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진술했습니다. "아이를 재벌가에 빼앗겼고, 자신은 재벌가로부터 쓰레기 취급을 당했다. 인터넷의 힘을 빌려 억울함을 풀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5억 원이 넘는 돈을 받은 것에 대해선 "불법적인 일을 시켰으니 정당하게 받은 돈이다. 피해자들이 돈을 푼돈으로 나눠서 주었기 때문에 돈을 계속 달라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A씨를 공갈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원 "잔혹하고 비정한 행위"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A씨의 다른 사기 사건을 포함해 모두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출산한 아이를 공갈의 수단으로 이용하면서까지 원했던 것은 오직 돈뿐이었다"며 "정작 아이에게는 아무런 애정과 관심이 없었음에도, 돈을 목적으로 잔혹하고 비정한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정의 행복과 한 소년의 유년기를 불행으로 몰고 간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참되고 진실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화의 기회를 갖게 함이 마땅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불법 대리출산을 부탁한 피해자 부부에게도 이 사건 피해 발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며 B씨 부부의 잘못도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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