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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훈의 시사본부] “일본산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든다?”
입력 2019.08.12 (16:15) 수정 2019.08.12 (22:25) 최영일의 시사본부
- 일본에서 화력발전 후 남은 쓰레기인 석탄재 수입해서, 시멘트 만들어
- 일본은 저렴한 비용으로 쓰레기 처리하고, 국내 시멘트 업체는 고수익 올려
- 발암물질 들어있어 국가 간 이동 금지되지만 환경부가 시멘트 업계 눈치 보며 방관
- 쓰레기로 만드는 시멘트, 인체에 어떤 유해성이 있는지 조사 이뤄진 적 없어
- 석탄재의 경우, 관련 규제 조치 있지만 너무 높게 정해 다 수입이 되고 있는것
- 환경부가 규제하는 척 폼만 잡는 것, 환경부의 대국민 사기극
- 쓰레기로 만들지 않은 시멘트 찾는다? 우리나라의 모든 시멘트는 쓰레기로 만들어져
- 시멘트 만들 때 들어가는 발암 화학물질도 문제... 정부 서로 소관 아니라며 떠넘겨
- 다른 나라도 시멘트 만들 때 쓰레기 들어가지만, 엄격한 기준 적용해
- 일본과 우리나라의 기준치 차이는 무려 20배, 우리가 일본 사람보다 20배 튼튼한가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8월 12일(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최병성 목사(환경운동가)



▷ 오태훈 :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 이후에 우리 정부가 일본산 석탄재의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본산 석탄재가 우리나라에서 제작되는, 생산되는 시멘트에 들어가고요. 또 이 시멘트가 많은 건설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른바 '쓰레기 시멘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환경운동을 해 오신 분이 있습니다. 최병성 목사 연결해서 이 내용 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병성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병성입니다.

▷ 오태훈 : 제가 목사님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떻게 목회일을 하시다가 이렇게 쓰레기 시멘트 문제에 오랫동안 관심을 갖게 되신 거예요?

▶ 최병성 : 어떻게 듣게 됐어요. 제가 강원도 영월에 조용히 좀 숨어 살면서 글을 쓰려고 갔다가 마침 그곳에 쌍용시멘트, 현대시멘트, 아세아시멘트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시멘트 공장에 쓰레기가 들어간다는 걸 알게 됐죠.

▷ 오태훈 : 쓰레기가 들어가서 시멘트로 나온다고 하는 건데 특히 거기에 일본 석탄재가 들어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 최병성 : 네, 네.

▷ 오태훈 : 그런데 이 석탄재라는 게 이게 폐기물인 건가요?

▶ 최병성 : 쉽게 말해서 화력발전소에서 무연탄, 유연탄을 때서 전기를 생산하잖아요. 그때 화력발전소가 유연탄을 때고 발생하는 쓰레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 오태훈 : 그 쓰레기를 일본에서 왜 우리가 수입해서 이거를 쓰게 되는 겁니까?

▶ 최병성 : 그러니까 일본에서 자기네 재활용하고 남는 게 굉장히 많이 남거든요. 그 남는 걸 한국으로 자기네 자국 땅에 매립하려면 톤당 20만 원 정도가 들어요. 그런데 한국으로 보내면 그거의 4분의 1 정도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싼값에 자기들은 비용도 절감하고 일본 땅도 환경도 보존하고 이중으로 알을 먹고 저희 시멘트 공장들은 한 톤당 5만 원 정도의 처리비를 받습니다. 그러면 운임 한 2만 원 빼고 톤당 3만 원 정도의 돈이 남는데 그게 쌍용시멘트가 연간 한 50만 톤, 60만 톤을 가져오고요. 삼표가 한 30~40만 톤, 그다음에 한라가 20만 톤 그다음에 한일시멘트가 한 20만 톤 정도 가져오다 보니까 쌍용시멘트 같은 경우 50만 톤만 잡아도 순수익만, 그러니까 시멘트를 만들기 전에도 순수익만 150억이라는 큰돈을 벌죠. 그래서 돈 때문에 이렇게 일본 쓰레기를 가져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일본에서 나오는 쓰레기인데 그거를 일본 자체 내의 토지에다 영토에서 처리를 하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차라리 이거를 우리나라로 보내버리면, 돈을 주고 보내주는 거니까 그러면 자기들은 이득이고 또 우리나라 시멘트 회사들도 이거 받아서 돈을 받고 처리하는 거니까 이득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네요?

▶ 최병성 : 네.

▷ 오태훈 : 한데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폐기물이니까.

▶ 최병성 : 당연히 문제 되죠. 우리나라 화력발전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매년 겨울, 봄이면 미세먼지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석탄재가 많이 발생하는데 재활용을 위해서 국내에 그거를 처리를 못하니까 매립장마다 포화 상태니까 시멘트에 사용하도록 이 문이 열리다 보니까 국내 걸 처리 안 하고 일본에서 가져오죠. 그래서 국내 건 매립장마다 포화 상태. 그래서 최고에는 새만금 그다음에 팽목항, 지리산에 이 석탄재를 처리할 수 없어서 그런 데까지 매립하려고 하다가 주민들하고 반발을 겪고 있고 우리나라는 전국이 아우성이거든요.

▷ 오태훈 : 우리 거 폐기물 처리할 때는 지금 상당히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것도 처리 못하면서 일본 건 수입해 오고 있는 상황이고. 법으로 이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건가요?

▶ 최병성 : 환경부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그런데 간단히 법으로 제어될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 간의 폐기물 이동에 관한 다자의 협약에 보면 6가크롬이 함유된 물질은 국가 간 이동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석탄재에는 6가크롬이라는 발암물질이 함유가 되어 있죠. 당연히 그 부분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수입을 금지시킬 수 있는데 환경부가 시멘트 업계의 눈치를 봐야 하다 보니까 그냥 방관하고 있는 거죠.

▷ 오태훈 : 시멘트 업계의 눈치를 환경부가 보고 있다고요?

▶ 최병성 : 네,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전국에 쓰레기산들이 많잖아요. 그 쓰레기들을 연내에 처리하겠다고 환경부가 공표를 했는데 우리 시멘트가 쓰레기로 만들어지는데 그 쓰레기를 시멘트 공장이 치워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멘트 공장이 그거를 못하겠다 한다 그러면 환경부가 굉장히 곤혹해지죠.

▷ 오태훈 : 시멘트에 들어가는 일본산 석탄재에 대해서 환경운동을 오랫동안 해 오신 최병성 목사와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아까 6가크롬 이야기도 하시고 유해물질이 산업폐기물에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 최병성 : 석탄재에는 우선 외국의 석탄재에 관한 보고서를 보면 이게 재잖아요.

▷ 오태훈 : 네, 재.

▶ 최병성 : 고온에서 타고 남은 재다 보니까 이거는 미량의 방사능이 존재합니다. 방사능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다이옥신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금속들이 다양히 있어서 이거를 사람이 사는 건축 재료로 사용할 때는 좀 문제가 있다는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멘트 업계나 환경부는 일단 논리는 하나예요. 이걸로 집을 지었을 때 강도, 건물의 튼튼함에 대해서는 조사가 있는데 그것의 인체 유해성에 대해서는 조사가 단 한 번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인체 유해성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런 부분도 없이 무조건 수입이 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 오태훈 : 한데 이번에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에 대해서 정부가 일본산 석탄재 방사능 검사 강화하겠다는 입장 내놨잖아요. 그러면 석탄재에 방사능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최병성 : 암시를 하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기준이 문제예요.

▷ 오태훈 : 기준?

▶ 최병성 : 환경부가 정한 기준. 환경부가 정한 기준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환경부가 이번에 방사능 기준과 중금속 기준 2개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석탄재는 거의 없을 겁니다. 특히 중금속 같은 경우 얼마나 높게 정했는지 뭐 석탄재에 함유된 중금속 함량의 50배보다 더 높아요.

▷ 오태훈 : 50배가 넘는다고요, 기준이?

▶ 최병성 : 그리고 항목들을 제가 분석해봤더니 15배, 40배, 50배까지 높아요. 환경부가 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석탄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환경부가 조사는 하되 모든 게 다 수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한테는 조사했습니다라고 마치 규제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결론은 일본 석탄재는 무분별하게 모두 다 수입이 가능하다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 오태훈 : 규제 조치를 내놨지만 규제 대상은 없네요, 그러면 아예?

▶ 최병성 : 네, 국민한테 폼만 잡은 거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하죠. 환경부의 대국민 사기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 오태훈 : 청취자 지금 5143님께서 일본산 폐타이어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금 문자 보내주셨는데.

▶ 최병성 : 네, 폐타이어 엄청 많이 들어왔었고요. 요즘은 일본 폐타이어가 많이 국내에서 거의 다 소비를 해서 이게 많이 줄어들어서 어디까지 가서 가져오냐 하면 독일, 이태리, 영국, 괌에서까지 외국에 쌓여 있는 폐타이어를 수거해다가 시멘트를 만듭니다. 정말...

▷ 오태훈 : 우리나라가 시멘트 상당히 오래전부터 많이 생산을 해 온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멘트가 물하고 시멘트 가루하고 뭐 모래 같은 거 섞어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쓰레기가 들어요, 여기에?

▶ 최병성 :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조금 한 10년이 돼요. 99년, 98년에 IMF가 왔잖아요. 그때까지 건설 경제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98년 IMF로 건설 경기가 악화되면서 시멘트 공장들이 거의 부도의 위기에 몰렸죠. 그러다 보니까 자국책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환경부에 시멘트 공장을 쓰레기 소각장으로 인정해 달라, 허가해 달라고 했고 그때부터 시멘트 공장이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드는 게 합법화됐죠. 그래서 폐타이어, 폐고무, 폐비닐, 폐유 뭐 소각재, 분진, 석탄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거를 혼합해서 태우고 난 재가 시멘트가 되는 거죠.

▷ 오태훈 : 그러면 뭐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이 시멘트가 다 그러면 쓰레기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 최병성 : 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혹시 쓰레기 넣지 않은 시멘트 구할 수 있나요? 그러는데요. 우리나라 모든 시멘트 공장은 다 쓰레기로 만들어지죠.

▷ 오태훈 : 그러면 신축 아파트들 여기에 들어가는 이 시멘트도 다 쓰레기로 만든 시멘트인가요?

▶ 최병성 : 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새 아파트가 좋은 게 아니라 새 아파트에서 유해물질이 더 많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좀 몇 년이 지나면 시멘트의 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 빠진 다음에 들어가는 게 가족의 건강에 좋죠.

▷ 오태훈 : 이게 99년부터 그러면 시작됐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 최병성 : 네, 네.

▷ 오태훈 : 그런데 글쎄요, 이런 질문 어떨까 모르겠는데 최근에 보면 새집증후군 그래서 아토피 이런 거 많이 생긴다는 이야기들 참 많이 했었거든요. 이때도 한 2000년대 초반부터 서서히 이런 문제가 좀 등장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것과 혹시 연관성이 있습니까?

▶ 최병성 : 저도 그 연관성을 많이 따져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쓰레기로 시멘트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 쓰레기 안에 함유된 유해성이 시멘트 공장의 1400도 고온에서 모두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한 유해성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제가 지금 최근에 환경부에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국민들에게 슬픈 게 있습니다. 이런 시멘트만의 문제가 아니라 집을 지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물로만 시멘트를 개는 게 아니잖아요. 물로만 개면 금방 시멘트가 굳습니다. 래미콘 공장에서 시멘트를 모래, 자갈 뭐 혼합재 다 섞어서 갈 때 화학물질을 넣어요. 그거를 콘크리트 혼화제라고 하는데 그게 뭐로 만들어지냐 하면 포름알데히드, 나프탈렌, 아크릴아미드, 아크릴산, 메틸알코올, 시클로헥산 발암물질과 그다음에 폭발성 있는 물질로 만들죠. 제가 환경부에 재작년에 정보 공개 요청을 했습니다. 제조 기준이냐 안전 기준이냐 5가지 질문을 했더니 환경부 답이 오기를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하고 국토해양부로 넘겼어요. 국토해양부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하고 산자부로 넘겼어요. 산자부도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국토부로 넘겼어요. 그러다가 서로 핑퐁 게임하다가 끝났는데요. 기준이 없어요. 그게 전부 다 휘발성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는 시멘트의 유해성도 굉장히 심각하고 시멘트를 비비는 콘크리트 혼화제도 굉장히 위험한데 정부가 무방비 상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 오태훈 : 8144님 일본의 경제 도발이 아니더라도 석탄재 문제는 법을 만들어서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정은영 님은 환경부 관계자 반성해야 합니다. 이효정 님 일본산 쓰레기 시멘트라 참 처참하네요라고 의견 보내주고 계시는데 환경부 쪽 입장은 저희가 따로 시간을 내서라도 한번 좀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시멘트 원료에 사용되는 것들 아니면 그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전혀 확인이 안 돼요?

▶ 최병성 : 이게 제가 2006년부터 이 문제를 제기했고요. 그리고 2008년에 민간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조사를 했고 시멘트 안전 기준을 발암물질 20ppm으로 맞췄거든요. 옛날,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보다는 조금, 그 전보다 조금 나아졌죠. 그런데 아직 저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일본도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기준이 훨씬 높고요. 석회석 품질도 좋고 그다음에 품질 검사를 거기는 스스로 하고 있고 사용하는 폐기물에 대해서 스스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외국도 쓰레기를 사용한다는 그 명분만 따지지 그 안에 다양한 어떤 기술과 기준들이 우리는 거의 미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 오태훈 : 3657님께서도 우리나라 말고도 외국에서 쓰레기를 넣는 경우가 있습니까라고 질문 주셨는데 쓰레기를 넣기는 하지만 규제가 훨씬 더 엄격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 최병성 : 네, 사용 기준, 사용하는 폐기물. 이게 예를 하나 들면 이거예요. 타는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염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시멘트 공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염소 기준은 1,000ppm 정도가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시멘트 공장은 전에 기준이 아무것도 없다가 제가 문제를 제기해서 만든 게 20,000ppm이에요. 일본보다 20배가 높습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보다 20배 튼튼한 게 아니잖아요.

▷ 오태훈 : 그럼요.

▶ 최병성 : 그런데 이렇게 정말 무책임하게 환경부가 방관하고 있다. 이게 정말 큰 문제죠.

▷ 오태훈 : 이거는 국민적인 관심이 좀 집중되어서 많은 변화를 만들어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환경부 쪽의 입장도 저희가 듣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병성 : 감사합니다.

▷ 오태훈 : 일본산 석탄재, 또 쓰레기 시멘트 문제 살펴봤습니다. 최병성 목사였습니다.
  • [오태훈의 시사본부] “일본산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든다?”
    • 입력 2019-08-12 16:15:20
    • 수정2019-08-12 22:25:20
    최영일의 시사본부
- 일본에서 화력발전 후 남은 쓰레기인 석탄재 수입해서, 시멘트 만들어
- 일본은 저렴한 비용으로 쓰레기 처리하고, 국내 시멘트 업체는 고수익 올려
- 발암물질 들어있어 국가 간 이동 금지되지만 환경부가 시멘트 업계 눈치 보며 방관
- 쓰레기로 만드는 시멘트, 인체에 어떤 유해성이 있는지 조사 이뤄진 적 없어
- 석탄재의 경우, 관련 규제 조치 있지만 너무 높게 정해 다 수입이 되고 있는것
- 환경부가 규제하는 척 폼만 잡는 것, 환경부의 대국민 사기극
- 쓰레기로 만들지 않은 시멘트 찾는다? 우리나라의 모든 시멘트는 쓰레기로 만들어져
- 시멘트 만들 때 들어가는 발암 화학물질도 문제... 정부 서로 소관 아니라며 떠넘겨
- 다른 나라도 시멘트 만들 때 쓰레기 들어가지만, 엄격한 기준 적용해
- 일본과 우리나라의 기준치 차이는 무려 20배, 우리가 일본 사람보다 20배 튼튼한가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8월 12일(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최병성 목사(환경운동가)



▷ 오태훈 :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 이후에 우리 정부가 일본산 석탄재의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본산 석탄재가 우리나라에서 제작되는, 생산되는 시멘트에 들어가고요. 또 이 시멘트가 많은 건설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른바 '쓰레기 시멘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환경운동을 해 오신 분이 있습니다. 최병성 목사 연결해서 이 내용 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병성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병성입니다.

▷ 오태훈 : 제가 목사님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떻게 목회일을 하시다가 이렇게 쓰레기 시멘트 문제에 오랫동안 관심을 갖게 되신 거예요?

▶ 최병성 : 어떻게 듣게 됐어요. 제가 강원도 영월에 조용히 좀 숨어 살면서 글을 쓰려고 갔다가 마침 그곳에 쌍용시멘트, 현대시멘트, 아세아시멘트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시멘트 공장에 쓰레기가 들어간다는 걸 알게 됐죠.

▷ 오태훈 : 쓰레기가 들어가서 시멘트로 나온다고 하는 건데 특히 거기에 일본 석탄재가 들어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 최병성 : 네, 네.

▷ 오태훈 : 그런데 이 석탄재라는 게 이게 폐기물인 건가요?

▶ 최병성 : 쉽게 말해서 화력발전소에서 무연탄, 유연탄을 때서 전기를 생산하잖아요. 그때 화력발전소가 유연탄을 때고 발생하는 쓰레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 오태훈 : 그 쓰레기를 일본에서 왜 우리가 수입해서 이거를 쓰게 되는 겁니까?

▶ 최병성 : 그러니까 일본에서 자기네 재활용하고 남는 게 굉장히 많이 남거든요. 그 남는 걸 한국으로 자기네 자국 땅에 매립하려면 톤당 20만 원 정도가 들어요. 그런데 한국으로 보내면 그거의 4분의 1 정도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싼값에 자기들은 비용도 절감하고 일본 땅도 환경도 보존하고 이중으로 알을 먹고 저희 시멘트 공장들은 한 톤당 5만 원 정도의 처리비를 받습니다. 그러면 운임 한 2만 원 빼고 톤당 3만 원 정도의 돈이 남는데 그게 쌍용시멘트가 연간 한 50만 톤, 60만 톤을 가져오고요. 삼표가 한 30~40만 톤, 그다음에 한라가 20만 톤 그다음에 한일시멘트가 한 20만 톤 정도 가져오다 보니까 쌍용시멘트 같은 경우 50만 톤만 잡아도 순수익만, 그러니까 시멘트를 만들기 전에도 순수익만 150억이라는 큰돈을 벌죠. 그래서 돈 때문에 이렇게 일본 쓰레기를 가져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일본에서 나오는 쓰레기인데 그거를 일본 자체 내의 토지에다 영토에서 처리를 하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차라리 이거를 우리나라로 보내버리면, 돈을 주고 보내주는 거니까 그러면 자기들은 이득이고 또 우리나라 시멘트 회사들도 이거 받아서 돈을 받고 처리하는 거니까 이득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네요?

▶ 최병성 : 네.

▷ 오태훈 : 한데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폐기물이니까.

▶ 최병성 : 당연히 문제 되죠. 우리나라 화력발전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매년 겨울, 봄이면 미세먼지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석탄재가 많이 발생하는데 재활용을 위해서 국내에 그거를 처리를 못하니까 매립장마다 포화 상태니까 시멘트에 사용하도록 이 문이 열리다 보니까 국내 걸 처리 안 하고 일본에서 가져오죠. 그래서 국내 건 매립장마다 포화 상태. 그래서 최고에는 새만금 그다음에 팽목항, 지리산에 이 석탄재를 처리할 수 없어서 그런 데까지 매립하려고 하다가 주민들하고 반발을 겪고 있고 우리나라는 전국이 아우성이거든요.

▷ 오태훈 : 우리 거 폐기물 처리할 때는 지금 상당히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것도 처리 못하면서 일본 건 수입해 오고 있는 상황이고. 법으로 이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건가요?

▶ 최병성 : 환경부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그런데 간단히 법으로 제어될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 간의 폐기물 이동에 관한 다자의 협약에 보면 6가크롬이 함유된 물질은 국가 간 이동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석탄재에는 6가크롬이라는 발암물질이 함유가 되어 있죠. 당연히 그 부분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수입을 금지시킬 수 있는데 환경부가 시멘트 업계의 눈치를 봐야 하다 보니까 그냥 방관하고 있는 거죠.

▷ 오태훈 : 시멘트 업계의 눈치를 환경부가 보고 있다고요?

▶ 최병성 : 네,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전국에 쓰레기산들이 많잖아요. 그 쓰레기들을 연내에 처리하겠다고 환경부가 공표를 했는데 우리 시멘트가 쓰레기로 만들어지는데 그 쓰레기를 시멘트 공장이 치워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멘트 공장이 그거를 못하겠다 한다 그러면 환경부가 굉장히 곤혹해지죠.

▷ 오태훈 : 시멘트에 들어가는 일본산 석탄재에 대해서 환경운동을 오랫동안 해 오신 최병성 목사와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아까 6가크롬 이야기도 하시고 유해물질이 산업폐기물에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 최병성 : 석탄재에는 우선 외국의 석탄재에 관한 보고서를 보면 이게 재잖아요.

▷ 오태훈 : 네, 재.

▶ 최병성 : 고온에서 타고 남은 재다 보니까 이거는 미량의 방사능이 존재합니다. 방사능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다이옥신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금속들이 다양히 있어서 이거를 사람이 사는 건축 재료로 사용할 때는 좀 문제가 있다는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멘트 업계나 환경부는 일단 논리는 하나예요. 이걸로 집을 지었을 때 강도, 건물의 튼튼함에 대해서는 조사가 있는데 그것의 인체 유해성에 대해서는 조사가 단 한 번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인체 유해성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런 부분도 없이 무조건 수입이 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 오태훈 : 한데 이번에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에 대해서 정부가 일본산 석탄재 방사능 검사 강화하겠다는 입장 내놨잖아요. 그러면 석탄재에 방사능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최병성 : 암시를 하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기준이 문제예요.

▷ 오태훈 : 기준?

▶ 최병성 : 환경부가 정한 기준. 환경부가 정한 기준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환경부가 이번에 방사능 기준과 중금속 기준 2개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석탄재는 거의 없을 겁니다. 특히 중금속 같은 경우 얼마나 높게 정했는지 뭐 석탄재에 함유된 중금속 함량의 50배보다 더 높아요.

▷ 오태훈 : 50배가 넘는다고요, 기준이?

▶ 최병성 : 그리고 항목들을 제가 분석해봤더니 15배, 40배, 50배까지 높아요. 환경부가 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석탄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환경부가 조사는 하되 모든 게 다 수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한테는 조사했습니다라고 마치 규제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결론은 일본 석탄재는 무분별하게 모두 다 수입이 가능하다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 오태훈 : 규제 조치를 내놨지만 규제 대상은 없네요, 그러면 아예?

▶ 최병성 : 네, 국민한테 폼만 잡은 거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하죠. 환경부의 대국민 사기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 오태훈 : 청취자 지금 5143님께서 일본산 폐타이어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금 문자 보내주셨는데.

▶ 최병성 : 네, 폐타이어 엄청 많이 들어왔었고요. 요즘은 일본 폐타이어가 많이 국내에서 거의 다 소비를 해서 이게 많이 줄어들어서 어디까지 가서 가져오냐 하면 독일, 이태리, 영국, 괌에서까지 외국에 쌓여 있는 폐타이어를 수거해다가 시멘트를 만듭니다. 정말...

▷ 오태훈 : 우리나라가 시멘트 상당히 오래전부터 많이 생산을 해 온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멘트가 물하고 시멘트 가루하고 뭐 모래 같은 거 섞어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쓰레기가 들어요, 여기에?

▶ 최병성 :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조금 한 10년이 돼요. 99년, 98년에 IMF가 왔잖아요. 그때까지 건설 경제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98년 IMF로 건설 경기가 악화되면서 시멘트 공장들이 거의 부도의 위기에 몰렸죠. 그러다 보니까 자국책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환경부에 시멘트 공장을 쓰레기 소각장으로 인정해 달라, 허가해 달라고 했고 그때부터 시멘트 공장이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드는 게 합법화됐죠. 그래서 폐타이어, 폐고무, 폐비닐, 폐유 뭐 소각재, 분진, 석탄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거를 혼합해서 태우고 난 재가 시멘트가 되는 거죠.

▷ 오태훈 : 그러면 뭐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이 시멘트가 다 그러면 쓰레기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 최병성 : 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혹시 쓰레기 넣지 않은 시멘트 구할 수 있나요? 그러는데요. 우리나라 모든 시멘트 공장은 다 쓰레기로 만들어지죠.

▷ 오태훈 : 그러면 신축 아파트들 여기에 들어가는 이 시멘트도 다 쓰레기로 만든 시멘트인가요?

▶ 최병성 : 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새 아파트가 좋은 게 아니라 새 아파트에서 유해물질이 더 많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좀 몇 년이 지나면 시멘트의 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 빠진 다음에 들어가는 게 가족의 건강에 좋죠.

▷ 오태훈 : 이게 99년부터 그러면 시작됐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 최병성 : 네, 네.

▷ 오태훈 : 그런데 글쎄요, 이런 질문 어떨까 모르겠는데 최근에 보면 새집증후군 그래서 아토피 이런 거 많이 생긴다는 이야기들 참 많이 했었거든요. 이때도 한 2000년대 초반부터 서서히 이런 문제가 좀 등장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것과 혹시 연관성이 있습니까?

▶ 최병성 : 저도 그 연관성을 많이 따져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쓰레기로 시멘트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 쓰레기 안에 함유된 유해성이 시멘트 공장의 1400도 고온에서 모두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한 유해성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제가 지금 최근에 환경부에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국민들에게 슬픈 게 있습니다. 이런 시멘트만의 문제가 아니라 집을 지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물로만 시멘트를 개는 게 아니잖아요. 물로만 개면 금방 시멘트가 굳습니다. 래미콘 공장에서 시멘트를 모래, 자갈 뭐 혼합재 다 섞어서 갈 때 화학물질을 넣어요. 그거를 콘크리트 혼화제라고 하는데 그게 뭐로 만들어지냐 하면 포름알데히드, 나프탈렌, 아크릴아미드, 아크릴산, 메틸알코올, 시클로헥산 발암물질과 그다음에 폭발성 있는 물질로 만들죠. 제가 환경부에 재작년에 정보 공개 요청을 했습니다. 제조 기준이냐 안전 기준이냐 5가지 질문을 했더니 환경부 답이 오기를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하고 국토해양부로 넘겼어요. 국토해양부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하고 산자부로 넘겼어요. 산자부도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국토부로 넘겼어요. 그러다가 서로 핑퐁 게임하다가 끝났는데요. 기준이 없어요. 그게 전부 다 휘발성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는 시멘트의 유해성도 굉장히 심각하고 시멘트를 비비는 콘크리트 혼화제도 굉장히 위험한데 정부가 무방비 상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 오태훈 : 8144님 일본의 경제 도발이 아니더라도 석탄재 문제는 법을 만들어서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정은영 님은 환경부 관계자 반성해야 합니다. 이효정 님 일본산 쓰레기 시멘트라 참 처참하네요라고 의견 보내주고 계시는데 환경부 쪽 입장은 저희가 따로 시간을 내서라도 한번 좀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시멘트 원료에 사용되는 것들 아니면 그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전혀 확인이 안 돼요?

▶ 최병성 : 이게 제가 2006년부터 이 문제를 제기했고요. 그리고 2008년에 민간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조사를 했고 시멘트 안전 기준을 발암물질 20ppm으로 맞췄거든요. 옛날,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보다는 조금, 그 전보다 조금 나아졌죠. 그런데 아직 저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일본도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기준이 훨씬 높고요. 석회석 품질도 좋고 그다음에 품질 검사를 거기는 스스로 하고 있고 사용하는 폐기물에 대해서 스스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외국도 쓰레기를 사용한다는 그 명분만 따지지 그 안에 다양한 어떤 기술과 기준들이 우리는 거의 미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 오태훈 : 3657님께서도 우리나라 말고도 외국에서 쓰레기를 넣는 경우가 있습니까라고 질문 주셨는데 쓰레기를 넣기는 하지만 규제가 훨씬 더 엄격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 최병성 : 네, 사용 기준, 사용하는 폐기물. 이게 예를 하나 들면 이거예요. 타는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염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시멘트 공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염소 기준은 1,000ppm 정도가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시멘트 공장은 전에 기준이 아무것도 없다가 제가 문제를 제기해서 만든 게 20,000ppm이에요. 일본보다 20배가 높습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보다 20배 튼튼한 게 아니잖아요.

▷ 오태훈 : 그럼요.

▶ 최병성 : 그런데 이렇게 정말 무책임하게 환경부가 방관하고 있다. 이게 정말 큰 문제죠.

▷ 오태훈 : 이거는 국민적인 관심이 좀 집중되어서 많은 변화를 만들어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환경부 쪽의 입장도 저희가 듣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병성 : 감사합니다.

▷ 오태훈 : 일본산 석탄재, 또 쓰레기 시멘트 문제 살펴봤습니다. 최병성 목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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