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내년 직접 일자리 사업 예산 줄여야”

정부가 인력을 고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 규모를 내년 예산안 편성 시 줄여야 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오늘(12일) 각 의원실에 배포한 '2018 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 보고서에서 "직접 일자리 사업은 간접 일자리 사업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재정이 투입돼 중간 단계로서 일시적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2020년 예산안에서는 이 사업의 비중을 축소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정책처는 "직접 일자리 사업 비중을 축소하겠다는 정부 기조는 지난해까지는 점진적으로 실현됐으나 2018년 이후 일부 반전됐다"며 "지난해부터 2년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가운데 직접일자리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5.8%에서 16.4%로 확대됐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평가 결과의 상세 내용을 비공개로 하거나 국회에 제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2018년도 재정지원을 통한 일자리 사업 예산액은 총 20조 8천억 원으로, 이 가운데 20조 3천억 원이 집행돼 97.2%의 예산 집행률을 기록했습니다.

예산정책처는 또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의 지원조직이 당초 구상과는 달리 민관 합동이 아닌 정부 중심으로 구성돼 정책 효율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민간 전문가의 직·간접적 참여를 보다 늘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1.6%를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구성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도 예산정책처는 과도한 비용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예산정책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발전 가능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목표 달성이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들어갈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