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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정부 “일본, 백색국가에서 제외”…다음 달 시행
입력 2019.08.12 (21:13) 수정 2019.08.12 (22:19)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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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정부도 일본을 수출우대국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오늘(12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다음달 중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결정을 내린건 일본이 원칙에 맞지않게 국제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해서 공조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 문제로 일본이 협의를 요청해오면,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응하겠다며, 일본이 우리에게 했던 태도와는 다름을 분명히 했습니다.

서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전략물자를 수입할 때 우대를 받습니다.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일본이 제도를 원칙대로 운영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뉴스 멘트/1996년 : "일본 경찰은 북한의 이 사린(독가스) 원료를 밀수출한 혐의로..."]

1996년, 일본에서 북한으로 독가스 원료가 밀수출 됐습니다.

지난달엔 3개 소재 수출을 제한해 '정상적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도록 한다'는 바세나르 체제 원칙을 어겼다고 봤습니다.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려우므로 이를 감안한 수출통제제도의 운영이 필요합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일본을 수출우대국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가'지역을 1과 2로 나눠 일본만 '가의 2'에 넣기로 했습니다.

개별허가 서류도 늘고 심사기간은 최대 3배 늘어납니다.

사용자포괄허가도 예외적으로만 허용돼 비우대국 수준으로 통제됩니다.

[박태성/산업부 무역투자실장 : "기존에 있는 바세나르 체제와 같은 그런 국제협약상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우리가 지금 제도를 변경하는 것이다."]

정부는 모레(14일)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등을 거쳐 다음달 중에 시행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협의 요청이 오면 언제 어디서든 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 정부 “일본, 백색국가에서 제외”…다음 달 시행
    • 입력 2019-08-12 21:14:37
    • 수정2019-08-12 22:19:38
    뉴스 9
[앵커]

우리 정부도 일본을 수출우대국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오늘(12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다음달 중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결정을 내린건 일본이 원칙에 맞지않게 국제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해서 공조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 문제로 일본이 협의를 요청해오면,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응하겠다며, 일본이 우리에게 했던 태도와는 다름을 분명히 했습니다.

서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전략물자를 수입할 때 우대를 받습니다.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일본이 제도를 원칙대로 운영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뉴스 멘트/1996년 : "일본 경찰은 북한의 이 사린(독가스) 원료를 밀수출한 혐의로..."]

1996년, 일본에서 북한으로 독가스 원료가 밀수출 됐습니다.

지난달엔 3개 소재 수출을 제한해 '정상적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도록 한다'는 바세나르 체제 원칙을 어겼다고 봤습니다.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려우므로 이를 감안한 수출통제제도의 운영이 필요합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일본을 수출우대국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가'지역을 1과 2로 나눠 일본만 '가의 2'에 넣기로 했습니다.

개별허가 서류도 늘고 심사기간은 최대 3배 늘어납니다.

사용자포괄허가도 예외적으로만 허용돼 비우대국 수준으로 통제됩니다.

[박태성/산업부 무역투자실장 : "기존에 있는 바세나르 체제와 같은 그런 국제협약상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우리가 지금 제도를 변경하는 것이다."]

정부는 모레(14일)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등을 거쳐 다음달 중에 시행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협의 요청이 오면 언제 어디서든 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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