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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상응 조치 아니다”…“확전은 자제한 듯”
입력 2019.08.12 (21:15) 수정 2019.08.12 (21:23)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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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는 거듭 일본에 대한 보복 성격의 상응 조치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판단은, 확전은 자제하는 수준의 조치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협상의 여지는 남겨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홍남기/경제 부총리/2일 :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여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발표 뒤로 정부는 신중을 기했습니다.

경제장관과 총리 회의까지 거친 뒤 최종 결정까진 나흘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백색국가 제외결정은 상응 조치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WTO 역제소 가능성까지 염두해 둔 겁니다.

[박태성/산업부 무역투자실장 : "WTO에 제소하는 것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국제법과 국내법의 틀 내에서 적법하게 취해진 조치이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품목 중 비중이 높은 것은 석유화학과 철강, 자동차 부품이 꼽힙니다.

대체 가능성으로 따져보면 첨단 반도체 제품의 수출 규제가 일본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조영무/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정부가) 태클을 많이 걸고 지연시키거나 허가를 안 내준다면 변화가 많이 생기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 정부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셈이라고 봐야겠죠."]

하지만 일본처럼 특별 관리 품목을 지정하지 않았고, 최초 안처럼 다 지역이 아닌 가의 2지역에 일본을 넣는 등 맞불식 강력한 대응은 유보했습니다.

[문병기/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 : "(정부가) 일본 정부의 협의요청에 응할 의사를 표시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상호 입장 차를 좁혀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수출 관리 품목은 1730여 개.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일본의 해당 품목 수입은 한층 까다로워 집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 “상응 조치 아니다”…“확전은 자제한 듯”
    • 입력 2019-08-12 21:16:36
    • 수정2019-08-12 21:23:15
    뉴스 9
[앵커]

이번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는 거듭 일본에 대한 보복 성격의 상응 조치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판단은, 확전은 자제하는 수준의 조치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협상의 여지는 남겨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홍남기/경제 부총리/2일 :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여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발표 뒤로 정부는 신중을 기했습니다.

경제장관과 총리 회의까지 거친 뒤 최종 결정까진 나흘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백색국가 제외결정은 상응 조치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WTO 역제소 가능성까지 염두해 둔 겁니다.

[박태성/산업부 무역투자실장 : "WTO에 제소하는 것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국제법과 국내법의 틀 내에서 적법하게 취해진 조치이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품목 중 비중이 높은 것은 석유화학과 철강, 자동차 부품이 꼽힙니다.

대체 가능성으로 따져보면 첨단 반도체 제품의 수출 규제가 일본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조영무/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정부가) 태클을 많이 걸고 지연시키거나 허가를 안 내준다면 변화가 많이 생기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 정부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셈이라고 봐야겠죠."]

하지만 일본처럼 특별 관리 품목을 지정하지 않았고, 최초 안처럼 다 지역이 아닌 가의 2지역에 일본을 넣는 등 맞불식 강력한 대응은 유보했습니다.

[문병기/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 : "(정부가) 일본 정부의 협의요청에 응할 의사를 표시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상호 입장 차를 좁혀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수출 관리 품목은 1730여 개.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일본의 해당 품목 수입은 한층 까다로워 집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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