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응 조치 아니다”…“확전은 자제한 듯”
입력 2019.08.12 (21:15)
수정 2019.08.12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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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는 거듭 일본에 대한 보복 성격의 상응 조치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판단은, 확전은 자제하는 수준의 조치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협상의 여지는 남겨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홍남기/경제 부총리/2일 :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여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발표 뒤로 정부는 신중을 기했습니다.
경제장관과 총리 회의까지 거친 뒤 최종 결정까진 나흘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백색국가 제외결정은 상응 조치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WTO 역제소 가능성까지 염두해 둔 겁니다.
[박태성/산업부 무역투자실장 : "WTO에 제소하는 것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국제법과 국내법의 틀 내에서 적법하게 취해진 조치이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품목 중 비중이 높은 것은 석유화학과 철강, 자동차 부품이 꼽힙니다.
대체 가능성으로 따져보면 첨단 반도체 제품의 수출 규제가 일본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조영무/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정부가) 태클을 많이 걸고 지연시키거나 허가를 안 내준다면 변화가 많이 생기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 정부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셈이라고 봐야겠죠."]
하지만 일본처럼 특별 관리 품목을 지정하지 않았고, 최초 안처럼 다 지역이 아닌 가의 2지역에 일본을 넣는 등 맞불식 강력한 대응은 유보했습니다.
[문병기/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 : "(정부가) 일본 정부의 협의요청에 응할 의사를 표시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상호 입장 차를 좁혀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수출 관리 품목은 1730여 개.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일본의 해당 품목 수입은 한층 까다로워 집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는 거듭 일본에 대한 보복 성격의 상응 조치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판단은, 확전은 자제하는 수준의 조치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협상의 여지는 남겨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홍남기/경제 부총리/2일 :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여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발표 뒤로 정부는 신중을 기했습니다.
경제장관과 총리 회의까지 거친 뒤 최종 결정까진 나흘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백색국가 제외결정은 상응 조치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WTO 역제소 가능성까지 염두해 둔 겁니다.
[박태성/산업부 무역투자실장 : "WTO에 제소하는 것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국제법과 국내법의 틀 내에서 적법하게 취해진 조치이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품목 중 비중이 높은 것은 석유화학과 철강, 자동차 부품이 꼽힙니다.
대체 가능성으로 따져보면 첨단 반도체 제품의 수출 규제가 일본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조영무/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정부가) 태클을 많이 걸고 지연시키거나 허가를 안 내준다면 변화가 많이 생기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 정부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셈이라고 봐야겠죠."]
하지만 일본처럼 특별 관리 품목을 지정하지 않았고, 최초 안처럼 다 지역이 아닌 가의 2지역에 일본을 넣는 등 맞불식 강력한 대응은 유보했습니다.
[문병기/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 : "(정부가) 일본 정부의 협의요청에 응할 의사를 표시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상호 입장 차를 좁혀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수출 관리 품목은 1730여 개.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일본의 해당 품목 수입은 한층 까다로워 집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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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08-12 21: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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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는 거듭 일본에 대한 보복 성격의 상응 조치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판단은, 확전은 자제하는 수준의 조치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협상의 여지는 남겨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홍남기/경제 부총리/2일 :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여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발표 뒤로 정부는 신중을 기했습니다.
경제장관과 총리 회의까지 거친 뒤 최종 결정까진 나흘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백색국가 제외결정은 상응 조치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WTO 역제소 가능성까지 염두해 둔 겁니다.
[박태성/산업부 무역투자실장 : "WTO에 제소하는 것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국제법과 국내법의 틀 내에서 적법하게 취해진 조치이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품목 중 비중이 높은 것은 석유화학과 철강, 자동차 부품이 꼽힙니다.
대체 가능성으로 따져보면 첨단 반도체 제품의 수출 규제가 일본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조영무/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정부가) 태클을 많이 걸고 지연시키거나 허가를 안 내준다면 변화가 많이 생기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 정부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셈이라고 봐야겠죠."]
하지만 일본처럼 특별 관리 품목을 지정하지 않았고, 최초 안처럼 다 지역이 아닌 가의 2지역에 일본을 넣는 등 맞불식 강력한 대응은 유보했습니다.
[문병기/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 : "(정부가) 일본 정부의 협의요청에 응할 의사를 표시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상호 입장 차를 좁혀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수출 관리 품목은 1730여 개.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일본의 해당 품목 수입은 한층 까다로워 집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는 거듭 일본에 대한 보복 성격의 상응 조치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판단은, 확전은 자제하는 수준의 조치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협상의 여지는 남겨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홍남기/경제 부총리/2일 :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여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발표 뒤로 정부는 신중을 기했습니다.
경제장관과 총리 회의까지 거친 뒤 최종 결정까진 나흘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백색국가 제외결정은 상응 조치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WTO 역제소 가능성까지 염두해 둔 겁니다.
[박태성/산업부 무역투자실장 : "WTO에 제소하는 것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국제법과 국내법의 틀 내에서 적법하게 취해진 조치이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품목 중 비중이 높은 것은 석유화학과 철강, 자동차 부품이 꼽힙니다.
대체 가능성으로 따져보면 첨단 반도체 제품의 수출 규제가 일본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조영무/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정부가) 태클을 많이 걸고 지연시키거나 허가를 안 내준다면 변화가 많이 생기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 정부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셈이라고 봐야겠죠."]
하지만 일본처럼 특별 관리 품목을 지정하지 않았고, 최초 안처럼 다 지역이 아닌 가의 2지역에 일본을 넣는 등 맞불식 강력한 대응은 유보했습니다.
[문병기/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 : "(정부가) 일본 정부의 협의요청에 응할 의사를 표시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상호 입장 차를 좁혀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수출 관리 품목은 1730여 개.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일본의 해당 품목 수입은 한층 까다로워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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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기 기자 wai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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