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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장 위헌법률제청..재판 '하세월'
입력 2019.08.12 (23:04) 뉴스9(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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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진규 남구청장이

1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경우에 따라

재판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진규 남구청장.



재판이 9개월째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1심 공판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기 재판에 들어간

박태완 중구청장이 2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지난 9일에 예정됐던

결심공판은 보고서 증거 채택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21일로 다시 연기됐습니다.



여기에다 김 구청장이

위헌법률심판을 재판부에 제청하면서

재판 일정이 더욱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김 구청장이 재판부에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인용되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까지

재판은 중지됩니다.



김 구청장은 자신의

주요 혐의 중 하나인

허위학력 공표죄에 위헌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거 공보물에

경영대학원 중퇴 여부를

기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경영대학원은 경력이므로

정규 교육과정으로 간주한 현행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번 제청에 대해 일각에서는

재판을 일부러 지연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보수성향의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 지연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인터뷰]

최성복/남구를 사랑하는 모임 대표

남구청장 공직자선거법 위반 재판부는 왜 공직자 선거법을 스스로 준수하지 않는지 속히 해명을 요구합니다.



재판부의 제청 인용 여부는

이달 21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결정될 예정입니다.

kbs뉴스 김아르내입니다.(끝)
  • 남구청장 위헌법률제청..재판 '하세월'
    • 입력 2019-08-12 23:04:21
    뉴스9(울산)
[앵커멘트]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진규 남구청장이

1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경우에 따라

재판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진규 남구청장.



재판이 9개월째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1심 공판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기 재판에 들어간

박태완 중구청장이 2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지난 9일에 예정됐던

결심공판은 보고서 증거 채택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21일로 다시 연기됐습니다.



여기에다 김 구청장이

위헌법률심판을 재판부에 제청하면서

재판 일정이 더욱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김 구청장이 재판부에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인용되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까지

재판은 중지됩니다.



김 구청장은 자신의

주요 혐의 중 하나인

허위학력 공표죄에 위헌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거 공보물에

경영대학원 중퇴 여부를

기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경영대학원은 경력이므로

정규 교육과정으로 간주한 현행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번 제청에 대해 일각에서는

재판을 일부러 지연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보수성향의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 지연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인터뷰]

최성복/남구를 사랑하는 모임 대표

남구청장 공직자선거법 위반 재판부는 왜 공직자 선거법을 스스로 준수하지 않는지 속히 해명을 요구합니다.



재판부의 제청 인용 여부는

이달 21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결정될 예정입니다.

kbs뉴스 김아르내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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