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투기 의혹' 목포 부동산 몰수보전 기각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에 대한 검찰의 몰수 보전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손 의원이 매입한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에 대한 몰수 보전 청구를 법원이 기각함에 따라 최근 항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측은 수사 기록 중 일부만 받아 자료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제출된 기록이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은 것은 법원의 행정 착오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몰수 보전은 재판으로 몰수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을 때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미리 묶어두는 행정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