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코 日 경제산업상 “韓의 日수출우대국 제외, 전혀 근거없어”

아베 정부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를 주도하고 있는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우리 정부의 일본에 대한 수출우대국 제외 조치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고 현지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마이니치신문과 닛케이 신문 등에 따르면 세코 경제산업상은 13일 오전 트위터를 통해 “한국 정부가 취한 조치는 근거가 전혀 불명확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한국 측 (발표) 기자회견을 보아도 애초 무엇을 근거로 일본의 수출 관리 제도가 수출 통제 체제의 기본 원칙을 따르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도대체 확실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한국 측 대응에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현지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NHK는 세코 경제산업성이 안전보장 관계에 따른 국제 수출통제 등 모든 원칙을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된 이유를 “모르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12일 전략물자 수출지역에 ‘가의 2’ 지역을 신설하고 일본을 이 구간에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가의 2' 지역은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 가운데 국제 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용하는 국가를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들의 이 같은 대응은 우리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대응 조처가 일본 자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고 기존의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마이니치신문은 "한국에서 일본으로 전략 물자 수출은 적은 것으로 보이며, 현재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 아니냐"는 일본 경제산업성 고위 관계자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일본 지지통신도 13일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경제산업성 관계자가 "영향은 없다. 소란 떨 일도 없다"고 말했다고 전하고 일본 정부가 "(대법원 강제동원 배상 판결)로 불거진 국제법 위반 건에 대해 한국에 시정을 요구하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시사했다"고 해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