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조국 ‘사노맹’ 논란…한국당 “지명철회” vs 민주당 “색깔공세”

- 홍익표 "조국, ('사노맹' 관련) 민주화 운동 인정받아 재심 거쳐 사면복권"
- 장제원 "실정법 위반했던 조국 후보, 법무부 장관 자격 있는가?"
- 장제원 "김현종 '글로벌 호구' 발언, 북한·중국·러시아·일본이 이미 '호구' 취급"
- 홍익표 "국가 중대사 앞에서 정쟁만 하니 한국당이 자꾸 친일 프레임 걸려드는 것"
- 홍익표 "우리 외교 당당하다!…'중재 요청'이란 말 적절치 않아"
- 장제원 "김현종, 대미 협상에서 실패한 협상가의 허풍 아닌가?"
- 홍익표 "8.15 경축사, 한일관계 넘어서는 동아시아 비전 담길 기대"
- 장제원 "8.15 경축사, 일본 경제 침략에 대한 해결책 나왔으면…"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8월13일(화)16:00~17:00 KBS1
■ 출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 유튜브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방금 전에 휴가 중에 나와서 회의까지 열었습니다. 이 문제로 논의해보겠습니다. 부산 사상의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서울 중구 성동 갑의 홍익표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같이) 안녕하세요?

▷김원장 청문회 날짜가 아직 안 잡혔고 이달 말, 다음 달 초, 이달 말이나..

▶장제원 20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니까요. 여야 간사들이 일정을 잡겠죠.

▷김원장 벌써부터 난타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먼저 황교안 대표, 또 여야의 입장, 이인영 원내대표의 입장까지 들어보겠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어제 발언 : "조국 지명자는 과거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사노맹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사람입니다. 사노맹은 어떤 단체인가, 무장공비에 의한 사회주의 혁명 달성을 목표로 만들었던 반국가 조직이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국가 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인영/더블어민주당 원내대표/오늘 발언 : "낡은 색깔론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총칼로 집권한 군사정권에 맞서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쏟았던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을 과격하게 폄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장관 후보자들을 마치 척결해야 할 좌익 용공으로 몰아세우는 듯합니다. 공안검사적 시각에서, 특히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김원장 공안검사적 시각에서, 특히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먼저 여쭤볼까요? 조국은 국가 전복을 꿈꿨던 사람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홍익표 글쎄요. 저는 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설사 과연 그것이 그 당시 법 판결이 그랬다 하더라도 당시 상황에 대한 특수성을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두환 군사정권하에서 있었던 반국가 단체 판결이라는 것은 과거 민주화 운동을 억압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활동됐었고요. 실제 판결이 난 이후에 당시 사노맹 사건 관련자들과 조국 교수를 포함한 관련자들이 전부 다 엠네스티에서 국제 양심수로 인정을 받았고요.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과거사 위원회에서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고 다 사면복권이 됐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제원 제가 지금.. 이념 논쟁을 하자는 건 아닌데 바로잡아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군사정권하에서 우리 학생들이나 국민들이 독재 타도를 외치고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노력과 그 이후에 있었던 사노맹 사건을 이렇게 물타기 하는 것은 저는 다른 사건이라고 봐요. 군사정권하에서 민주주의를 외친 것하고 그 민주화된 이후에 사노맹이라는 조직이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폭력 혁명을 하기 위한 조직을 만든, 그 조직의 조직원이었다는 거는..

▷김원장 사노맹은 90년, 93년 이렇습니다.

▶장제원 그렇습니다. 민주화 이후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하고 섞는 거는 저는 물타기라고 보고요. 다만 엠네스티 얘기 좀 할게요. 엠네스티 부분하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그 민주화 위원회, 그 민주화 위원회 부분은 분명히 구분돼야 됩니다. 사노맹 사건을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한 게 아니고 박노해 씨를 비롯한 거기에 있는 분들이 사노맹 조직을 만들기 이전에 민주화 운동에 그래도 그분들이 공이 있다. 그래서 민주화 유공자로 지정한 거고요. 그거는 다른 개념입니다.

▷김원장 그렇게 지정이 되면서 조국 후보자도 들어갔습니다.

▶장제원 들어갔죠.

▶홍익표 들어갔죠.

▶장제원 그런데 분명한 거는 사노맹 사건이 민주주의를 위한, 그러한 민주화 투쟁이라고 규정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엠네스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엠네스티 부분이 물론 양심수라고 엠네스티가 규정을 했지만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엠네스티가 규정을 하더라도 공산당은 안 된다. 엠네스티 기준으로 그동안 종교계에서도 요구해온 사람들이 사면 검토 대상이면 당연히 검찰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게 김대중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에요. 엠네스티가 그렇게 규정을 했지만, 그리고 엠네스티에서도 이거를 양심수라고 표현한 거하고 그다음에 인권, 수사와 관련돼서,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한 부분, 그 부분은 또 분리해서 봐야 되는 거죠.

▶홍익표 그 최종적으로 수사가 된 시점이 93년, 판결 난 게 94년인데요.

▷김원장 그렇습니다.

▶홍익표 그러나 이거는 연속선상에서 봐야 되는 거죠. 이 시작이 사노맹 사건, 모든 사건 자체는 80년대 전두환 정권 때부터 시작된 운동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노동자의 삶이 굉장히 힘들었고 노동자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직 운동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일부에는 북한과 관련돼서 이적 단체 판정을 받은 단체도 있고요. 또는 좀 더 마르크스 레진주의와 관련돼서 사회주의 이념과 관련된 연관된 단체도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당시 조국, 당시 교수였죠. 울산대 교수가 했던 단체에서는 그런 직접적인 폭력 혁명이 아니라 그런 사노맹을 옆에서 지원하는 이념, 이념적 지원 그룹으로서 싱크탱크 역할을 했었던 거기 때문에 실제로 나중에 대법원 판결에서도 반국가 단체가 아닌 이적 단체도 그때 판결을 받았었고, 그다음 두 번째, 바로 그러한 연속선상, 전두환 정권에서부터 노동자의 삶의 어떤 직접적인 국가적 책임, 또는 사회적 책임을 높이기 위한 그러한 활동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엠네스티에서 양심수로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판결 시점 이전부터 민주화 운동, 아까 장제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전의 활동이 연속선상에서 평가받은 거죠.

▶장제원 저는 민주화 운동하고 지금 사노맹 조직하고는 반드시 구분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대법원에서 그러면 우리 홍익표 의원님께 묻고 싶은데, 판결문에 그래놨어요. 민중 민주주의 혁명을 통한 노동자 주도의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주장하는 정치 단체로서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 질서와는 서로 용납되지 않은 이적 단체라고 판결 내렸습니다. 이 판결을 거부하시는 겁니까?

▷김원장 그래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받았습니다.

▶장제원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요. 저희가 조국 수석이 30년 지나서 자신의 사상이나 이런 걸 가지고 선거에 출마하는 정치인이 되겠다. 정당을 만들겠다. 사회활동을 하겠다. 뭐 하겠다.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법치를 구현해야 될 법무부 장관으로서 현행 실행법(?)을 위반한 분이 과연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느냐고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면복권이 되었지만 당시에 실형을 받은, 그러니까 이 ** 받은 사람이거든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장제원 이 부분에 대해서..

▷김원장 장 의원님 조금..

▶장제원 법무부 장관으로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자격이.

▷김원장 시간을 안배해서 가겠습니다. 홍 의원님 반론 듣고 저희가 준비한 조국 후보자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홍 의원님 반론 듣고요.

▶홍익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문제 제기를 황교안 대표가 했는데 황교안 대표 스스로 본인의 삶을 되돌아봐야 돼요. 이게 저는 여전히 공안검사, 야당의 대표가 아니라 공안검사식의 문제 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많은 민주화 운동의 인사들이 국가보안법과 집시법 그다음에 반국가 단체, 이적 단체 등등의 그 혐의로 구속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고요. 대부분은 재심을 거쳐서 무죄 판결을 받거나 또는 민주화 운동을 인정받아서 사면복권이 됐습니다. 저는 이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 있었던 그 당시의 운동을 이제 와서 문제 삼아서 적격, 부적격을 따지는 것은 철 지난 ** 생각합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장제원 아니, 잠깐만,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사노맹 이 사건이 민주화 운동입니까?

▶홍익표 아니, 그런데 사노맹, 아니 저는..

▶장제원 민주화 운동이 아니에요, 이거는.

▶홍익표 아니, 나중에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장제원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을 누가 했죠? 아니, MB 시절에 민주화 보상위원회에서도 사노맹 사건을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어요.

▷김원장 제가 잠깐 정리를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장제원 이거는 대법원에서 이적 단체였고 이적 행위였다고 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민주화 운동으로 치부를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메신저의 문제를 자꾸 삼아요. 민주당은 어떤 메시지를 던지면 그 메시지에 대한 해명은 안 하고 메시지를 던진 사람이 공안검사 출신이었다. 이렇게 메신저를 공격하는 방식으로는..

▷김원장 자, 알겠습니다.

▶장제원 이야, 이거는 이러지 맙시다, 진짜.

▷김원장 이거는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기 전에 잠깐 팩트만 전해드리면, 이거는 시청자분들이 판단할 문제인데, 93년에 울산대 법대 교수로 재직 중에, 사노맹, 사노맹은 이적 단체입니다. 그런데 사노맹 산하에 당시 조국 교수가 남한사회주의과학원의 일원으로 활동했다는 혐의로, 그러니까 반국가 단체가 아니고 이적 단체 가입으로 해서 구속돼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위 단체인데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장제원 아니, 실정법을 위반했지 않습니까? 실정법을 위반한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하자고요?

▷김원장 아, 물론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장제원 문체부 장관이나 무슨 여성부 장관이나 다른 장관은 할 수 있다고 봐요. 법치를 구현해야 된다. 사실은 법은.. 어떻게 예를 들면 그러한 방금 말씀하셨듯이 사노맹의 산하 단체에서 싱크탱크 역할을 했다. 그러면 사법부에서 그 부분에서 형량의 문제지 법을 위반한 건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법을 위반한 사람이 법치를 구현해야 될 법무부 장관이다? 법무부 장관에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장제원 철 지난 이념 논쟁이 아니라.

▶홍익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울대 법학과 교수로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법치주의, 그다음에 민주주의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왔던 분입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 손색이 없다고 생각하고 젊은 시절의 그 논쟁을 갖고, 과거 전력을, 설사 그것이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는 민주화 운동이라고 보고 있고요.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것는 지금 와서 결격 사유라고 생각하지한 않습니다.

▷김원장 유명한 공안검사에 법무부 장관을 했던 분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야당의 대표인데 운동권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 교수를 하시던 분이 법무부 장관을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 누가 봐도 드라마틱한 상황입니다. 드라마라면 아마 이거 너무 말이 안 되는 설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장제원 아니, 그런데 제가 우리 ▷김원장 앵커의 진행에 대해서 한 번도 제가 지금까지 조금 제가 불만을 표출한 적이 없는데.

▷김원장 말씀하십시오.

▶장제원 조국 수석과 왜 황교안 대표를 등치를 시킵니까? 조국 수석은 법사위원장이나 저희 뭐 법사위원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분이지 드라마틱하게 당의 대표하고 일개 법무부 장관 후보자하고 등치시켜가지고 드라마틱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홍익표 아니, 일개 법무부 장관이라뇨.

▶장제원 저는 그거는..

▶홍익표 (웃음) 아니 황교안 대표가 이 논쟁에 뛰어들었어요, 본인이.

▶장제원 자꾸 황교안 대표가 공안검사이기 때문에, 공안검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고요. 우리 국회의원들이 다 제기하는 문제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이러한 큰, 사실은 폭력을 통한 사회주의 건설을 하겠다는 조직원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실형을 받았어요. 형을 받았잖아요.

▷김원장 자, 그 말씀은 하셨으니까.

▶장제원 그분이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될 수가 있습니까?

▷김원장 알겠습니다. 저..

▶장제원 자격론이죠.

▷김원장 그 지적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들으신 것처럼 황교안 대표가 직접 사노맹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조국 후보자 입장을 잠깐 볼까요? 스케치 잠깐 보겠습니다.

(8월 12일 출근길 기자 대담)

[조국/법무부장관 후보자 : "질문 사항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인사청문회 때 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 "2010년에 스스로 청문회 통화 못 할 거라고 하셨는데 생각 바뀌신 이유가 뭔가요?"]

[기자 : "회전문 인사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원장 지금 저건 어제입니다.

[기자 : "사의 표명이나 대응 의지 있으십니까? 이렇게 아무 답변도 안 하실 겁니까, 계속? 한 말씀 해 주시죠."]

▷김원장 말을 아끼던 조 후보자가 오늘은 답변을 했습니다.

(오늘, 8월 13일 출근길 기자 대담)

[조국/법무부장관 후보자 : "장관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애를 쓰시는 기자 여러분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다만 후보자 입장에서 일문일답을 하는 것은 참 곤란하다라는 점을 널리 양해를 구합니다."]

[기자 : "그리고 과거 사노맹 사건을 두고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부족하다는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조국/법무부장관 후보자 : "할 말은 많습니다만 인사청문회 때 충분히 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 "지명 이후로는 이제 글을 안 올리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조국/법무부장관 후보자 : "후보자로서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신중하고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된다고 보고,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앞에서 답을 드리는 것이 기본 도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제 개인 의견을 발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보고 국민의 대표 앞에서 모든 것을 답 드리는 것이 기본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합시다."]

▷김원장 민정수석 했던 사람이 바로 법무부 장관 가는 거 가지고 흔히들 언론에서 나오는 게 권재진, MB 때 권재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갔지 않느냐? 그때.. 볼까요? 그때도 당시 이제 여야가 바뀌어서 서로 가도 된다,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제원 불법은 아니죠. 불법은 아니지만 저는 지금 청와대의 인사 검증의 책임자,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아마 비서실장이죠? 비서실장이 노영민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 할 때 군사 정권에도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고 강력하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느냐는 게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셀프 청문회를 이미 했어요, 언론에다가. 조국.. 교수 시절에 저는 청문회를 통과시키지 못합니다. 국가보안법도 위반했고요. 위장전입도 했고요. 그래서 청문회를 넘지 못합니다, 라고..

▷김원장 네, 저희가 준비한 게 있는데..

▶장제원 본인이 스스로 청문회에 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김원장 그때는..

▶장제원 이것보다 더 명확한 낙마 이유, 부적격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김원장 본인이 고백을 했다, 이미?

▶장제원 그렇죠.

▷김원장 그때는 그런 말도 했습니다. 정치할 생각이 있냐고 했더니 아직 정치에 대한 근육이, 정치 근육이 약하다고 했던가? 그때는 정치할 생각이 없으셨나 봐요.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홍익표 조국 수석을 제가 몇 차례 뵙고, 그전에. 그러니까 후보자 지명되기 전이었죠. 그때 보면 여전히 선출직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입니다. 본인이 서울대 교수에 있으면서 정치를 하는 것에 있어서 정무직 공무원과 선출직 공무원은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2010년에 했던 답변에 보면 그 당시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인데, 위장전입은 나중에 최근에 다시 자기가 확인해봤더니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위장전입은 사실이 아닌 거로 드러났고요.

▶장제원 드러난 게 아니고 그건 보면 되죠.

▶홍익표 그거는 이제 본인이 해명했으니까 나중에 청문회에서 검증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본인은 얘기했고요. 그다음 2010년에, 당연하죠, 그 당시 2010년에 그.. 한나라당이, 한나라당이었죠? 한나라당이 한 180석 가까이 될 때인데 인사청문회 통과 못 하죠, 이 시기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지금도 저렇게 난리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이런 거예요. 또 재미있는 건 권성동 의원이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민정수석이건 장관이건 다 대통령 참모고요. 그다음에 수사는 장관이 하는 게 아니라 검찰이 하는 거기 때문에 검찰의 중립성을 해칠 이유가 없다. 그리고..

▷김원장 그 때는 해도 된다고 했다, 이거죠?

▶홍익표 그다음에 두 번째, 진짜 우리 청와대에서 검찰에 개입을 하고 싶다면 검찰 출신을 법무부 장관에 했을 겁니다. 검찰의 문화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다소 폐쇄적이고 수직적 문화가 있기 때문에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이 훨씬 더 검찰을 장악하는 데 유리했을 겁니다. 서울대 출신 법학 교수고 또 민정수석 때도 저희 여당에서 볼 때는 권력 기관에 대해서 너무 개입을 안 할 정도로, 그럴 정도로 우리 여당 의원이 불만할 정도로 스스로 하지 않았습니다.

▶장제원 (웃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홍익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분이 선출직보다는 임명직으로, 행정 쪽으로 하겠다는 생각을 이제 거꾸로 된 거예요. 이분은 정치하는 게 어울려요. 왜냐하면 자신은 이 사회 변혁을 해야 되고

▶홍익표 아니, 본인 얘기.

▶장제원 혁명가로 생각하고 유토피아를 꿈꾸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정법을 위반한 분이잖아요. 그거 면죄부를 받기 위해서는요. 국민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제도권 안에 들어와가지고 자신의 꿈을 이루는 정치인이 어울리는 분이지, 이렇게 특히 공정한 법치를 구현해야 될 법무부 장관으로는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요,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이 이토록 한 정파에 편향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고 또 정권에 가장 코드가 맞게끔 돼 있고 또 민정수석 시절에 SNS를 통하거나 또 라디오 인터뷰나 또 여러 가지 유튜브 인터뷰를 통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사실상의 이념화, 이념적 기반을 얘기한다든가 이런 정치 활동을 한 분이거든요. 가장 정치 편향적인 분이 어떻게 공정한 법치를 구현해야 될 법무부 장관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홍익표 아니, 그 부분은..

▶장제원 그래서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김원장 시간 배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장제원 잠깐만요.

▶홍익표 구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장제원 잠깐만, 단 한 번이라도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의 정치인보다 더 정치인이 임명된 적이 있습니까?

▶홍익표 자, 그런데 장 의원님이 좀 구분을 해 주셔야 되는데 누구나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성향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자기가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투표도 하고 이런 걸 하는 거죠. 다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권한과 지위를 갖고 정치적 위반, 중립을 위반했을 때 그게 법적 처벌이 되는 겁니다. 저는 조국 수석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정치적 활동을 했고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결격 사유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분이 자기의 지위에 있어서 그것을 무리하게 권한을 남용했거나 또는 법적 지위를 권한을 넘어서서 자기의 권한을 활용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거죠.

▷김원장 알겠습니다.

▶장제원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여쭤볼게요, 하나만 여쭤.. 그러면 민정수석이 홍보수석 겸 정무수석 겸 해가지고 외교 문제, 경제 문제, 사사건건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개인 국민의 자격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지 하나하고 두 번째는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됐을 경우에 그 엄청난 법치를 구현해야 될 법무부 장관이 자기가 개인 그.. 법무부 장관이 아닌 개인 조국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 외교,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계속 페이스북으로 낸다고 그러면 그건 옳은 일인가요?

▷김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장제원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원장 거기에 대한 홍 의원님 입장을..

▶장제원 그게 옳은 일인가요?

▶홍익표 아니, 지금 최근의 추세는 SNS는 모든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장제원 정치인인가요?

▶홍익표 임명직 정치인들, 공무원들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거예요. 물론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됐을 때는 자기 직무와 관련돼서 너무 지나치게 이걸 활용하면 안 되지만 저는 일정 부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민정수석이라 하더라도 이건 총괄적으로 대통령의 참모입니다. 아시겠지만 국무위원이라고 하죠, 장관들도요? 국무위원이라고 할 때는 법무부 장관은 법무 분야에서 책임을 지고, 보다 많은 책임을 지는 거지 국무위원으로서 국가 운영의 전반에 대해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같이 국정을 운영하는 파트너입니다.

▷김원장 한일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뭐 10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한일 양국이 이제 어제 우리가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하면서, 우리 정부가. 이제 두 나라 다 백색 국가에서 배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시행은 안 했지만. 미국이 좀 이 갈등을 중재해줬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에 대해서 우리 김현종 국가안보칠 2차장이 어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현종/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 "제가 미국 가서 요청을 하면 청구서가 날아올 게 뻔한데 제가 왜 중재를 요청합니까? 제가 뭘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순간 제가 글로벌 호구가 되는데 그것을 요청한 게 아니고 삼권분립이라는 게 있다, 우리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65년 협정, 이것을 뒤집는 게 아니다. 우리는 이것을 존중한다. 다만 거기서 반인도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도 청구권이 남아 있다는 것을 “대법원 판례에서 확인한 것 뿐이다”는 것을 설명한 겁니다."]

▷김원장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툭하면 뭐 좀 도와주고 고지서를 내니까. 우리가 중재 요청을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당분들 생각도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홍익표 처음부터 중재 요청이라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은 표현입니다.

▷김원장 그렇습니까?

▶홍익표 왜냐하면 어차피 한국과 일본이 독립적인 주권 국가고 외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중재 역할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한일 간의 갈등이 동북아 지역에, 미국의 어떤 동아태 전략, 또는 미국의 이해관계에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그거에 대한 미국의 선택을 해라. 그러니까 미국이 이 문제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면 일정한 역할을 하라는 거지 우리가 스스로 어떤 중재라고 할 때는 마치 매달려서 하는, 그러니까 만일 그런 경우에는 이.. 김현종 안보실 차장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중재라는 표현보다는 애초부터 적절치 않은 거였고 우리는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건설적인 역할을 스스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김원장 그 말씀은 듣고 보니까 운영위 때 노영민 실장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장제원 저는 어저께 김현종 2차장 인터뷰를 보고요. 나는 저분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정말 유능한 참 통상협상가다, 생각을 했고, 사실은 제가 질의를 할 때는 김현종 당시 본부장한테는 굉장히 예의를 갖췄어요. 그런데 청와대..

▷김원장 통상교섭본부장.

▶장제원 그렇죠. 제가 청와대가 터가 이상한지, 청와대 가시니까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홍익표 아이, 그렇지 않습니다.

▶장제원 아니, 정말로 이런 거는요. 정말 직접적으로 대미, 대일 협상의 당사자가 이렇게 얘기를 라디오에 와서 해버리는 거는 실패한 협상가의 허풍 아닌가 싶어요.

▷김원장 설령 저렇게 생각하더라도 저걸 공개적으로 하면 안 된다?

▶장제원 그럼요. 그리고 글로벌 호구라는 얘기를 이런, 이런 자극적인 단어, 호구라는 얘기를 들어보고 생각해보니까요. 북한이 우리 보고 뭐라고.. 바보, 똥, 개라 그랬어요. 이거 호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중국은 환구시보에서 뭐라고 했어요? 약한 군대가 굳게 지키면 강한 적에게 포로 잡힌다. 중국의 인식, 그리고 카디즈 침범해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할까요? 러시아는 또 우리 독도 영공 침범해요. 일본은요. 무도하게 우리를 경제 침략하고 우리가 화이트리스트 배제한 거는, 이거는 WTO에 제소하겠다. 이렇게 후안무치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 호구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홍익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장제원 그다음 미국이..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어저께 들어보니까 어디 가서, 브루클린에서 자기가 어릴 때 114불 임대료 받는 거 보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10억 불 받는 게 더 쉬웠다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어투까지 흉내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홍익표 아베 총리까지 흉내를 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패턴이 그렇습니다.

▶장제원 제가, 잠깐만요. 제가 지금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홍익표 왜 자꾸 트럼프 얘기를 다 100% ** 그건 적절치 않습니다.

▶장제원 제가 글로벌 호구라는 얘기를 들으니까요. 자, 지금 일본의 치이고 미국은 뒤짐 지고 중국에 치이고 북한에는 미사일이 모닝콜입니다. 모닝콜.

▷김원장 알겠습니다.

▶장제원 이런 상황을 놓고 김현종 2차장이 글로벌 호구라고 하니까..

▶홍익표 제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이..

▶장제원 참 제가 안타까워요.

▶홍익표 그런 입장을 자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자유한국당 빼고 우리 국민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제원 김현종 2차장이..

▶홍익표 아니, 장 의원님..

▶장제원 저런 중책을 맡고 있는 분이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김원장 아니, 홍 의원님도 말씀 좀 하시게요, 네.

▶홍익표 (웃음) 우리나라가 외교는 굉장히 당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러시아의 영공 침해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입장을 밝혔고요. 그다음에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가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쟁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다만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로 가는 과정이 굉장히 인내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국민적 단합, 화합을 모아가는 것이고 그 의지가 지금 한 군데 모아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적 앞에서 분열하고, 왜 자꾸 자유한국당이 친일 프레임에 걸리겠어요? 본인들이 지금 이 국가 중대사, 외교사안 앞에서 정쟁을 하고 계시잖아요.

▶장제원 적 앞에서.. 적 앞에서 분.. 이 분열한 사람이 누구죠? 내부 총질을 한 사람이 조국 수석입니다.

▶홍익표 아닙니다.

▶장제원 내부, 내부를..

▷김원장 알겠습니다.

▶장제원 친일로, 내국으로, 이적으로 나눈 사람이..

▶홍익표 아니, 자작극이라면서요?

▶장제원 내부 총질이죠.

▶홍익표 아니, 일본 아베 총리가 저렇게 하니까 자작극이라고..

▶장제원 이거를 대응을 못하는 문재인 정권을 공격하면, 이게 친일입니까?

▶홍익표 아니, 정미경, 정미경 최고위원 자작극이란 말은 동의하세요?

▶장제원 그러면 러시아의, 러시아의 영공 침범을 문재인 정권은 왜 못 막았냐고 얘기하면 친러시아입니까?

▷김원장 네, 알겠습니다.

▶장제원 그런 프레임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원장 그 정미경, 정미경 최고위원이 왜 한일 관계 이렇게 갈등 조장하는 건 조작극 아니냐고 지적했던 부분은, 방금 홍 의원님이 여쭤봤는데..

▶홍익표 아니, 그거 자작극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동의하세요?

▶장제원 그거 제가 어떻게 동의를 합니까?

▷김원장 알겠습니다.

▶홍익표 그러면 최고위원이 그렇게 공식석상에서..

▶장제원 아니, 최고위원은 자기가 뽑힌 거지 제가 어떻게 그 말에 동의를 해요.

▷김원장 자, 동의 안 하신다니까요. 예, 광복절 이틀 남았는데, 지금 한일 관계 말씀드렸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모레 광복절에서 또 어떤 메시지를 낼 거냐, 관심입니다. 오늘 독립유공자 청와대로 초청해서 오찬 했는데 잠깐 볼까요? 독립유공자와 또 후손들, 오늘 해외에서도 참석했고요. 청와대가 오늘 의장대 사열도 준비했고요. 우리 전통 의장대 사열 준비했고 160여 분의 독립유공자 가족들이 참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100년 전 독립운동의 길에 나선 우리의 선조들은 일본이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와 동양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하는 일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우리에게 역사를 성찰하는 힘이 있는 한 오늘의 어려움은 우리가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 나라로 발전해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독립유공자 어르신들의 살아생전에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김원장 독립유공자 어르신들의 살아생전에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보여드리고 싶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8.15 메시지에 진짜 이건 들어가야 한다. 문 대통령의 메시지에. 장 의원님.

▶장제원 지금의 국난을 우리가 슬기롭게 단합된 마음으로 잘 극복하고 이제 우리가 미래로 가자, 이런 메시지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좀 우리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최근에 대통령께서 국난을 바라보는, 대일, 일본이 우리를 무도한 경제 침략을 바라보는 그러한 해결책, 차분하게 대응하자는 말씀, 이런 부분들은 제가 굉장히 공감하고 내일 광복절 메시지도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가자.

▷김원장 모레.

▶장제원 모레입니까? 가자는 메시지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장 미래로, 미래지향적인 메시지로 갔으면 좋겠다?

▶장제원 그렇습니다.

▷김원장 홍 의원님.

▶홍익표 네, 아마 통상적으로 8.15에서는 역대 대통령께서 다 한반도 평화와 미래에 대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 메시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또 각별하게 금년이 3.1운동 100주년이고 최근에 한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역사에 대한 성찰과 미래지향적 평화의 한일 관계를 넘어서는 동아시아 시대에 대한 미래 비전이 좀 있기를 기대합니다.

▷김원장 북한 미사일에 대한 메시지도 담길 거라고 보십니까?

▶홍익표 북한 미사일에 대한 메시지는 구체적으로 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 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내용 속에서 포괄적으로 북한의 그런 군사적 도발이나 또는 무력 시위가 적절치 않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전달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원장 일본에 대한 책임론과 말씀하신 어떤 미래지향적 메시지 중에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고 보십니까?

▶홍익표 현재로 봤을 때는 거의 균형 잡히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절제된 반응을 얘기하셨고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국 후보자 청문회 들어가실 거 아니에요?

▶장제원 그렇습니다. (웃음)

▷김원장 뭐 큰 거 준비한 게 계세요?

▶장제원 아니, 이게 기본적으로..

▷김원장 아, 있어요, 없어요?

▶장제원 청문회에 올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분이 오는 겁니다. 일단 자격론부터 시작해서..

▷김원장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너무 길어지니까.

▶장제원 아니, 조국 수석이 청문회에서 말씀하신다고 했잖아요. 저도 청문회에서 보여드릴게요.

▶홍익표 예, 그렇게 하세요. (웃음)

▷김원장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제원 고맙습니다.

▶홍익표 고맙습니다.